"바이든, 중국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25% 인상 추진"

"중국의 조선,해양,물류 부문 무역관행 조사도"
종전 7.5% 관세 최대 3배까지 인상 피츠버그서 발표 계획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부 이어 철강노동자들 표심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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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REUTER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조선, 해양, 물류 부문 전반에 걸친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무릅쓰더라도 미국 대선에서 스윙스테이트(경합주)로 꼽히는 펜실베니아의 철강 산업 등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표심을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정부 관리는 이 날로 예정된 피츠버그 방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과거 트럼프 재임기간중 7.5%의 관세를 적용했던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인상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중국이 멕시코 등 미국 접경 국가를 통해 자국의 금속 제품을 간접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멕시코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바이든이 피츠버그에 있는 미국 철강노조 본부를 방문하면서 공개될 이 조치는 미중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2017~2021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

펜실베니아는 바이든과 트럼프의 11월 미국 대선에서 표결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는 6개 경합지중 하나이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경합지역인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 유권자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쇠퇴한 철강 산업의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노조 지도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철강 노조는 지난 달 바이든을 지지했다. 

바이든은 지난 달 철강노동자들이 반대해온 일본의 일본제철이 제안한 149억달러의 US스틸 인수 제안에 반대하면서 노동자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기도 했다. 
올들어 트럼프뿐 아니라 바이든도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미중간의 친무역적 분위기를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다. 

이미 2017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무역협정에서 탈퇴한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이 될 경우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제안했다. 

미국 철강 연구소(AISI)가 집계한 미국 인구 조사국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3년 대미 철강 수출량이 1년전보다 8.2% 감소한 598,000순톤으로 7위의 철강 수출국이었다. 캐나다는 690만 톤으로 미국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었으며 멕시코가 420만 톤으로 그 뒤를 이었다. 
AISI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철강업체들은 2023년에 8,930만톤의 철강을 출하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새로운 관세는 바이든이 임명한 USTR 대표 캐서린 타이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관세는 최대 25%까지 부과할 수 있는 통상법 232조의 국가 안보 관세와 종종 100%를 넘는 제품별 반덤핑 및 반보조관세에 추가된다. 

전 날 발표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경제는 1분기에 예상보다 높은 5.3% 성장을 기록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 약세와 지방 정부 부채 증가로 부진한 경제 성장을 위해 총력 수출로 전환하고 있다.  

미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수출 드라이브로 글로벌 시장에 중국산이 다시 범람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는데, 지난 주 중국을 방문중인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경고한 바 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1분기에 철강 제품을 2,580만톤 수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한 수치로 2016년 이후 최고치이다. 

바이든의 최고 경제 정책 입안자인 라엘 브레이너드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중국은 회복의 길을 수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