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이언주 "법사위원장? 주어진다면 제대로 해보고 싶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당선인>
-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원칙대로 모두 가져와야
- 박영선 총리·양정철 비서실장? 분열 유도하는 얄팍한 생각
- 尹 대국민 메시지 실망, 기자회견으로 정식 사과했어야
- 채상병 특검 처리 가장 시급해.. 보수진보 떠나 문제의식
- 이해관계자인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시 헌법정신 위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당선인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용인정 당선인 스튜디오에 모시고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언주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축하드립니다.

◎ 이언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3선 중진이십니다. 이제 완전히.

◎ 이언주 > 그러게요.

◎ 진행자 > 저는 언뜻 재선이신가 착각했다가 3선이시면 야당의 중진대열에 당당히 합류하셨는데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 이언주 >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과 당원들, 특히 민주당 당원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약간 부담도 되죠. 여러 가지 한 번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적응하면서 또 한편으로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정치에 대해서도 그렇고. 쉬면서 이런 저런 생각했던 것들 달라진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잘하겠습니다.

◎ 진행자 > 선거운동하시면서 이런 말씀 처음부터 여쭤보기 뭐하지만 왔다갔다 하신다고 비판하는 분들 많지 않던가요? 어떻습니까.

◎ 이언주 > 당연히 있죠. 양쪽에서 다 있죠.

◎ 진행자 >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 이언주 > 그냥 내 소신대로 갑니다 그랬죠.

◎ 진행자 > 새로 국회 한 번 쉬시고 들어가셨는데 뭘 가장 중점적으로 하실 예정인가요?

◎ 이언주 >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제대로 설 수 있어서 다음 정권에서 꼭 정권 창출해야 된다. 이대로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대안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해 보고 싶고 특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 어떤 분야를 가릴 것도 없이 정말 격에 맞지 않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계속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야당, 민주당은 그러면 맡기면 잘할까 이런 걱정도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세력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큽니다.

◎ 진행자 > 상임위는 어디 지원하십니까?

◎ 이언주 > 일단 3선이라서 상임위원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어떤 곳이 가능할지 거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 가지 면에서 보면 법사위라든가 이런 쪽도 관심이 있고요. 다만 또 다른 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제 관련 상임위에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데 어쨌든 한번 지켜보고 당이 어떻게 또 논의를 하는지 한번 보고 결정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오늘 여러 보도 중에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절대 넘겨줄 수 없다, 맞습니까? 당의 기류가.

◎ 이언주 > 그런 것 같아요. 넘겨줄 수 없다,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법사위를 넘겨줬었는데 그때 당시에 죄송한 얘기지만 여야가 위원장을 나눠먹기 한 그런 비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번에 국민들이 야당, 정권 견제에 힘을 확 몰아준 만큼 우리가 민의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원칙대로 해야지 원칙을 양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원칙을 양보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은 국민들이 찍어준 그 표대로 위원장은 다 가져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이언주 > 표대로 해야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게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국회의장은 국회의 사회자 의장으로서 다수당이 하는 것이고요. 그게 여당이든 야당이든.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마지막 어떤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관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능상 야당이 해왔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게 바뀌었었죠. 그리고 사실은 전반기에는 여당일 때 민주당이 했었고 하반기에는 여당인 국힘이 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뭐가 제대로 되지 않고 견제가 안 되는 굉장히 숫자가 많지만, 그거에 저는 핵심이 바로 법사위가 야당에 있지 않고 여당에 있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하반기 다 똑같이. 그래서 그건 바로잡을 필요가 있죠.

◎ 진행자 > 법사위원장 욕심이 나시겠습니다.

◎ 이언주 > 제대로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그건 주어졌을 때 하는 것이고요. 제가 뭐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 진행자 > 운영위는 어떻습니까?

◎ 이언주 > 운영위는 원내대표가 하는 거니까요. 지금 제가 원내대표를 할 그건 아니고 4년을 쉬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국회의장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혹시. 누가 바람직한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 이언주 > 저는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분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잖아요. 다 장단점이 있고, 경쟁하시는 분들이 모두 지난 어떤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평가들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경쟁하시는 분이 몇 분인가요?

◎ 이언주 > 한 서너 명 아닌가요?

◎ 진행자 > 여당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무총리·비서실장 인선.

◎ 이언주 > 저는 그게 말하자면 거국내각 내지는 통합형 총리, 통합형 내각, 그 주장을 저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정과 유사한 형태인데요. 이것은 당과 당이 얘기하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이언주 > 민주당이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고 개별 인물을 집어가지고 흘리듯이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영수회담부터 하면서 야당 대표한테 추천을 부탁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그 추천하는 배경에서 야당이 어떤 정책을 우리가 같이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이 분야 이 분야 이 분야의 내각은 야당에 맡기겠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 사람을 자칫 잘못하면 마치 또다시 계파를 가지고 야당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으로 비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총선 패배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저희도 부족한 게 많지만 정권을 가진 여당과 그리고 대통령께서 좀 더 어제 그 사과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셨으면 좋겠다.

◎ 진행자 > 오늘 흘린 과정을 보면요. 흘렸다가 대통령실 자체가 부인하고 또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이런 모양새예요. 의도가 있었다고 보세요?

◎ 이언주 >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될 수도 있죠. 내부적으로. 누구는 이렇게 흘려서 약간 뭔가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야당의 말하자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인정할 수 없다. 영수회담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패를 하고 나서도. 제안도 안 하고 딱히 무슨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내가 인정한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뭔가 감정적인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고 싶어 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기에는 너무나 아니잖아요. 정치가.

◎ 진행자 > 혹시 그 흘린 누군가가 누군지는 짐작은 가시나요? 혹시.

◎ 이언주 >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 진행자 > 짐작하시는 분이 있군요. 어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들으셨을 텐데요. 대통령이 변화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어떤 비판적인 기사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비판을 했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 향후 전망은, 정국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 이언주 > 조금 실망스럽죠. 뭐냐 하면 일단 형식도 국무회의 발언으로 해서 될 일인가, 일상적인 어떤 해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어떤 국민들이 헌법적 행위를 한 거거든요. 총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유권자 주권자가 헌법적 행위를 통해서 마지막 경고 비슷한 걸 한 건데 이렇게 무겁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듯이 간접적 발언으로 사과나 이걸 대신한다. 그리고 그 사과도 사실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죠. 나중에 해명하듯이 나왔는데 몇 시간 후에, 그래서 저는 이건 응당 기자회견을 통해서 아주 정식으로 주권자에게 사과하면서 대책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저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일이든 간에 마치 듣고 있으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랬다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검찰 특유의 그건 것 같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업무 자체가 아무리 기소를 잘못하고 막 해도 그래서 재판에서 뒤집어져도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검찰의 업무의 속성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어떤 분야도 민간이든 공직이든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안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는 직종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고 계시거든요.

◎ 진행자 > 검찰의 특성일 것이다. 그런데 어제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비공개 발언으로 사과했다는데 그 사과 발언 자체가 없었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렇죠. 왜냐하면 들은 적이 없잖아요. 우리는.

◎ 진행자 > 참모가 지어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의심하는,

◎ 이언주 > 일단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발언하고 나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아졌잖아요. 수습을 해야겠는데 사과는 분명히 있었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했다고 얘기했을 수도 있죠.

◎ 진행자 > 그렇게 의심하는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 이언주 > 만약에 할 것 같았으면 했다가 아니라 그냥 다음 날 지나 가면서 한 마디 할 수도 있는 거죠. 도어스테핑처럼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그거는 실은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는 거죠.

◎ 진행자 > 민주당 차기 국회에서 1번으로 추진할 게 뭐예요? 보시기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지금.

◎ 이언주 > 우선 시급한 게 저 두 가지라고 보는데 특검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제가 지역구에서 선거할 때도 그렇고 가장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된 게 채상병 특검입니다. 이거는 보수 진보를 떠나서 대다수가 문제를 느끼더라고요.

◎ 진행자 > 그렇다면 그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재의에서도.

◎ 이언주 > 통과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수층도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안에서 그들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거부권은 어떻게 보세요, 행사하리라고 보십니까?

◎ 이언주 > 거부권은 행사하면 안 되죠. 이건요. 왜냐하면 이해관계자세요. 대통령이.

◎ 진행자 > 근데 했지 않습니까?

◎ 이언주 > 수사 외압의 의심을 받는 당사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헌법 정신 자체가 본인이 그 이해관계자가 여기에 거부권이나 뭘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사해야 된다고 판단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여기에 어느 정도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 진행자 >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로 봐서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넘어서 하고 싶은 건 했지 않습니까?

◎ 이언주 >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도 그것도 이해관계잖아요. 근데 저는 본인이 직접 이해관계니까 연루성이 더 큰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경우에 거부권을 남용하게 되면 저는 그 자체가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정신 위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 진행자 > 한동훈 특검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 이언주 > 그건 내용을 봐야 됩니다만 한동훈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서 사실은 개인에 관한 이런 것들, 과거에 조국 사태에 있었던 얘기들이라든 이런 유사한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순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채상병 특검은 지금 이종섭 전 대사 측은 공수처 수사가 먼저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무슨 특검이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그것은 공수처가 예를 들어서 검찰을 수사한다든지 이런 정도라면 그건 공수처가 할 수 있는데요. 채상병 특검에서 외압의 의심을 받는 자가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진행자 > 특검 외에는 방법이 없다.

◎ 이언주 > 이것은 공수처나 다른 기관, 공수처는 처장 자체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공직자들이고 국가 원수의 밑에 있는 행정부의 조직원들이기 때문에 공수처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기관도 가능하지가 않죠. 이 사안은 특검 외에는 해결이 어려운 사안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어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보면요. 대통령은 결국 안 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훨씬 더 확신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제 국무회의 발언 이후에요. 대통령이 안 변한다면 통치 스타일이.

◎ 이언주 >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한 가지는 채상병 특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다른 하나가 뭐냐하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어떤 한 분야가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지금 우격다짐 식으로 밀어붙이기나 하지 뭘 제대로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 가지가 문제지만 통치 스타일도 윤 대통령 가장 심각한 게 무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무능에는 알고 있냐 모르냐의 문제 이전에 정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국정에 대해서 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할 일의 또 다른 한면이 그런 면이다.

◎ 진행자 > 거국내각은 혹시 가능하다고 보세요? 앞으로.

◎ 이언주 > 거국내각을 윤 대통령이 할 생각이 진정으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 진행자 > 없어 보이죠. 지금은.

◎ 이언주 >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사람 이름만 흘리고 일단 영수회담부터 하는 게 첫걸음이잖아요.

◎ 진행자 > 그것도 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이죠.

◎ 이언주 > 여야 간 불신부터 무너뜨려야 되는데 사실은 영수회담 하자고 하잖아요. 야당은. 대답이 없지 않습니까?

◎ 진행자 >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민주당은 정말 그렇다면 대화할 생각도 지금은 없어 보이고, 통치 스타일을 바꿀 생각도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일단은 얼음을 깨는 작업으로 특검이 출발이자 어떤 과정인가요? 지금 보시기에.

◎ 이언주 > 일단은 보수층에서도 일각 상당히 많이 찬성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 이걸 우선은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이 정말 만일 문제가 없다면요. 오히려 그 특검을 통해서 본인이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지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이걸 끌 이유가 없죠.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요. 오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의 기류도 많이 변하고 있다. 그렇게 보세요?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두고도 갈등의 기류가 있다.

◎ 이언주 > 저는 구체적인 정보가 딱 있는 건 아닌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검찰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지 대통령 개인을 위해서 사적으로 일하는 어떤 사적 조직은 아니잖아요. 사조직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대통령이 처음에 선임이 되고 그 이후에 쭉 지켜봤을 텐데 그리고 또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 민의를 분명히 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에 대해서 투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 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여당일 때 선출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야당일 때 민주당뿐만 아니라 범야권에 이만큼 의석을 준 것은 이것은 헌법적 해석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이 중에 핵심이 뭐냐. 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아주 매서운 눈초리가 있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알겠죠.

◎ 진행자 > 그럴수록 대통령으로서는 충성도가 높은 확신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 이언주 > 그러려고 하겠죠. 윤 대통령 스타일로 봐선. 그렇게 되면 검찰 내부에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라든지 신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겁니다.

◎ 진행자 > 검찰의 실질적인 반발, 반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언주 >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렇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게 가면 특검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 이언주 >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수사하는 것에서

◎ 진행자 > 수사 결과 보고.

◎ 이언주 > 제가 볼 때 채상병 특검은 검찰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원천적으로 그건데

◎ 진행자 > 김건희 여사.

◎ 이언주 >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검찰이 소환하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죠.

◎ 진행자 >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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