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변호사 좋다 하지만…돈 없는 서민들은 '막막'

【 앵커멘트 】 이런 영향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모두가 쓸 수 있다면야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돈이 많지 않은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해 다단계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A 씨는 범인들이 꼭 엄벌에 처했으면 하는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가 전관을 추천받았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사기 피해자 - "그분(법무법인 직원)이 하는 말이 우리 담당 검사 이름을 묻더라고요. 왜 묻느냐 그러니까 그 검사랑 친한 변호사를 연결해 줘야 된대요."

A 씨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선임하지 못했지만, 전관을 쓴 사기범들은 구속을 면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사기 피해자 - "피해자들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는 거죠."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 "법무법인이 대거 모여 있는 교대역입니다. 역 안쪽에는 전관 변호사를 홍보하는 광고들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드는 비용 차이를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정식으로 선임해야 알려줄 수 있지만, 전관들의 비용이 높다는 설명은 한결같습니다.

▶ 인터뷰(☎) : 법무법인 직원 - "다른 전문 변호사님보다는 전관 변호사님들께서 조금 더 파워가 있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하실 수 있는데 승소율 생각하시면…."

취재진이 한 연구 자료를 살펴보니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의 평균 수임료는 그렇지 않은 변호사 수임료보다 400만 원이 높았고,

퇴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검사장이나 법원장 이상의 전관 변호사의 경우 3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 인터뷰 : 홍승기 /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 "지나치게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사건을 수임을 하고 성실하게 처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거든요. 신뢰 저하의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끊이지 않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 세상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김민호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