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시행 계획 의결…전북 정책 현안은?

[KBS 전주] [앵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수십억 원 규모의 시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전북도가 제안한 정책들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기존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조직으로 균형 발전 등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합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최근 국비와 지방비 등 42조 원 규모의 '지방시대 시행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지방시대 종합 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놓은 연차별 세부 이행 계획입니다.

[손웅기/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전략산업국장 : "각 시도가 제안한 지역 정책 과제와 각 시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 분권 시행 계획, 초광역권 설정 지자체의 초광역권 협력 사업이 처음으로 담긴 상향식 계획입니다."]

이번 시행 계획에는 전북도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안한 지역 발전 계획 2백21건이 모두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부분 글로벌 생명 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 특화 산업 육성 과제 등입니다.

특히, 지역의 핵심 전략 과제인 바이오와 수소, 모빌리티, 탄소, 동서내륙 기반시설 조성 등에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북 사업의 예산 규모는 2조 원으로, 전체 예산의 4퍼센트에 불과한 상황.

여기에 전북이 제안한 사업 10개 중 7개는 이미 시행이 확정돼 신규 사업은 12퍼센트에 그쳤습니다.

[민선식/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지금 현재 저희가 신규 사업은 27건 정도 되거든요. 특히 신규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특화단지나 청정그린수소…."]

지방시대위원회 시행 계획이 실질적인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을 꾀할 수 있을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조경모 기자 (jk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