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대통령 ‘배임 혐의’ 고발…“특검 위한 명분 쌓기”

전민영 2024. 4. 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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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고발했습니다.

벌써 8번째 고발인데요.

현직 대통령 수사가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왜 이렇게 계속 고발하는 걸까요.

전민영 기자입니다.

[기자]
친명 인사들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특수활동비를 용도 외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섭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임 중 총장 몫 특수활동비, 이른바 '현금 저수지'를 약 78억 원 규모로 조성해놓았고…"

이들은 "국고에 손실을 미친 금액이 7억 568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 시절, "검찰이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죄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의 윤 대통령 고발은 이번이 8번째.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서만 6번 고발에 나섰습니다.

연이은 대통령 고발 행렬에 민주당 관계자는 "특검을 위한 명분 쌓기"라고 했습니다.

고발해봤자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니, 특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192석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대상으로 명시한 특검법이 발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검찰청은 특활비가 특정 시점에 맞춰 집중적으로 집행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지균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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