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대체지 어디에…해묵은 난제 해결 기대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④ 환경]

現 매립지 2025년 종료 후 공원화 청사진
SL공사, 내년 5월 인천시 이관작업 가속화
당선자, 정부 압박·경기도와 공조 역할론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제공

 

인천의 최대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인천지역 공통공약으로 수도권매립지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17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를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대체매립지 조성을 약속했다. 서구 지역구 의원들도 수도권매립지와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서구갑)은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같은당 이용우 당선인(서구을)도 청라자원순환센터(소각장) 폐쇄 및 이전을 약속했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따른 문화체육시설 조성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민주당 모경종 당선인(서구병)도 수도권매립지를 축구장, 파크골프장 등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SL공사 인천시 이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 등 4자 협의체는 오는 6월25일까지 대체매립지인 자원순환공원 후보지 공모를 하고 있다. 또 인천시는 내년 5월을 목표로 SL공사의 이관 작업을 하고 있다. SL공사 이관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기업으로 정해 놓은 SL공사법을 폐기하고, 인천시에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 2월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SL공사법 폐지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도권매립지의 대체매립지 확보와 SL공사 이관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정부 압박은 물론 서울과 경기도의 공조가 절실하다. 이에 인천지역 의원들이 서울·경기지역 의원들과 함께 수도권 공통의 문제에 대해 공감과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현재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은 SL공사 노동조합의 반대를 이유로 SL공사 인천시 이관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압승을 거머쥔 만큼 정부를 압박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들은 ‘선언적 의미’는 있으나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론은 실종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수도권매립지가 있는 서구 지역은 모두 민주당이 원내 입성에 성공한 만큼 지역주민들은 수도권매립지 현안 해결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으로 여당과 합심해 대체매립지 조성과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등 공약 이행을 압박·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