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도 안 했는데…여야, 법사·운영위원장 '샅바싸움'

與 "법사위 가지려면 의장 내놔야" vs 野 "민심 따른 특검·검찰개혁에 필요"

여야가 제22대 국회 출범도 전부터 원(院)구성을 두고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총선에서 대승한 더불어민주당이 관례적으로 제1당 몫인 국회의장 자리는 물론 입법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독단적 폭주"라고 반발한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초선 지역구 당선자 오찬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협치하고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야당이 차지하겠다고 한 것은 폭주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제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도 전날 당선인 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려면 "의장을 내놔야 한다"며 "의장 자리하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당의 반발은 민주당 지도부가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가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대해 "법사위가 사실상 상임위원장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 절차를 지연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만들어 놨다"고, 운영위에 대해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며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법안이 법사위법이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썼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고문단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하신 말씀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 대책을 고민해야 하니까 아마 정부에서 실현 가능한 이야기인지 검토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이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되는 분위기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의견을 듣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시간을 갖고 고민해보겠다"며 "의견 수렴과 함께 개인적인 입장을 갖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