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서 '유럽판 IRA' 논의

레타 前 伊총리 특별 제안
"단일시장으로 中대응해야"

유럽연합(EU)이 17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유럽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중국 등 경쟁국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하고 세계 경쟁력 회복 방안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다.

특히 유럽의 제조업 기술 기반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EU 고위 당국자는 16일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의 경쟁력과 경제에 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지정학적 상황에 더해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사회적 비용 문제도 있고, 경쟁국들이 쏟아붓는 보조금 등 이 모든 요소가 유럽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른바 '유럽 경쟁력 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단일 시장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제안을 담은 특별 보고서를 발표한다. 레타 전 총리는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하며 "EU는 순진함을 버리고 '이빨 달린' 단일 시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상들에게 국가가 아니라 EU 차원에서 보조금 정책을 활용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유럽은 제조업 리더 역할을 빼앗길 수 없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경쟁력 회복을 위한 요소 중에서도 공공 및 민간 자금 조달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장클로드 융커 전 EU 집행위원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처음 제안됐다가 회원국 간 이견으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자본시장동맹(CDU)' 구축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CDU는 국가 간 투자 장벽을 낮추고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도록 27개 회원국의 자본시장을 통합하는 방안을 뜻한다.

[문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