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병원개업 막겠다" 日 의료 격차 해법

의사수 15년간 5만명 늘렸지만
대도시만 밀집, 지방은 부족
日정부 지역별 수가 차등 추진

"의사 수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의료 편중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한 단계다."

일본 정부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대책으로 의료수가를 지역별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들고나왔다. 똑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의사가 귀한 곳에서는 비용을 더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보다 15년 정도 먼저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숫자를 추가로 5만명 확충했지만, 지방이나 외곽지역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6일 '재정제도 심의회(재제심)'를 열고 의원·의사의 지역별 편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병·의원 개업 규제와 수가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언했다. 의사 수 과잉 지역에서는 개업을 규제하거나 수가를 인하하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가를 올려 자연스럽게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이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만명당 진료소(소규모 병·의원)는 도쿄도 도심지역인 도쿄 23구 지역이 113곳인 데 반해 전국 평균은 78곳에 그친다. 특히 같은 도쿄도 내에서도 지역별 편중이 두드러지는데, 미나토구 등 중심지역과 니시타마군 등 외곽지역은 인구당 진료소 숫자가 6배나 차이 난다.

일본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서 2010년 29만5000명이던 의사 수가 2022년 34만3000명으로 늘었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생·고령화 현상을 겪어온 일본은 2008년 이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지만, 진료소 숫자는 2022년 10월 기준 10만곳이 넘어 2000년 대비 1만곳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의사 개원 지역이 고수입을 노릴 수 있는 도심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개업 규제와 지역별 진료 수가 차등 카드를 동시에 꺼내든 배경이다.

재무성은 우선 도심부에서 수가 인하를 단행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 돈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해 가격을 조정하는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 적용 여부에도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재제심에서 재무성은 지역 및 진료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후생노동성도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