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원내 교섭단체 요건 완화, 필요하지만 '조국黨' 겨냥해서 할 일 아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방송일 : 2024년 4월 17일 (수요일)

■ 대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이슈 앤 피플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이었는데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해당 법안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해당 법안에 대해서 취임 이후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1월 30일의 일입니다. 오늘이 4월 17일이니까요. 대략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얼마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왜 지금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지,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또 당내 이태원 참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분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당선인(이하 남인순) : 네 안녕하세요.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 이현웅 :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파병에서 계속해서 또 이어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남인순 :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송파병 유권자들께서 일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약속을 꼭 지키는 그런 책임 정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 잠깐 총선 때 일주일 전으로 돌아가 보자면 꽤 늦은 시간까지 이 판가름이 안 났잖아요.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 남인순 : 엄청 조마조마했죠. 그런데 이번에 개표를 할 때 저희는 또 사전투표를 본 투표를 먼저 다 하고 사전투표를 나중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에 좀 저희 지지가 많았었는데, 그게 초반에 반영이 잘 안 된 거죠.

◇ 이현웅 : 예 그러셨군요. 어쨌든 계속해서 송파병에서 의원직을 이어가게 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총선 이후의 첫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남인순 : 이번 총선 민심이 정말 저도 무서웠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국무위에서 입장 표명한 걸 보면 이 민심을 좀 보고 반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정기조를 전환 한다 이런 것은 좀 안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국정 운영 방향은 옳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무엇이 잘못이고 또 구체적으로 쇄신 방안이 뭔지 이런 건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이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어쨌든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분노가 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또 장기화된 의정 갈등 이런 부분들이 사실 총선 현장에서 많이 느껴지는 민심의 표출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고 또 더구나 또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이 국민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사실 생방송에서는 국정방향이 옳다 이렇게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가 비공개에서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게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 이현웅 : 그러셨군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만남은 필요하다고 보실 것 같고 맞죠?

◆ 남인순 : 예 그렇죠 대표님도 그렇게 표명하셨죠.

◇ 이현웅 : 그리고 누구를 만날지 모두 열려 있다 라는 답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 남인순 : 저는 2년 동안 사실은 야당 대표를 안 만난다는 게 국정을 통합적으로 이렇게 끌어갈 생각이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금 만나서 이번에 가장 총선 민심에서 민생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생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제시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놓고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빨리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지금은 그걸 열어놓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 민생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로부터 1인당 25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재원을 걱정하기도 하고요. 현재 경제 상황에 필요한 일이라고 보시는지요?

◆ 남인순 : 그것은 지난번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밝히셨고요. 전체적으로 비용이 한 13조 정도 들어가는 거로 저희가 추계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에도 정부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끌어다 쓰고 했는데 사실 전체적인 어떤 세출 부분에 대해서 줄이고, 그다음에 세입이 줄어드니까 세출도 줄이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저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일정하게 합의를 좀 어떤 국민들의 민생 회복 지원금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공론이 있으면 그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민생 회복 지원금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방식으로 지역 상품권 형태로 하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제한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걸 소멸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도 보면 그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어쨌든 다른 나라 경제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는 이걸 통해서 골목경제가 살고, 또 골목경제가 살면 전체적인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은 그럴 정도로 저는 굉장히 위기감이 크다. 지금 외식이나 이런 것도 다 줄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결과적으로는 상권을 살리면서 전체 어쨌든 나라 경제를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많이 남지 않았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여러 가지 반드시 처리하고 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 남인순 : 일단은 채상병 특검법은 5월 1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한다는 입장이고요. 그거는 이미 저희가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제출한 거가 또 하나 있죠.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특별법. 이렇게 또 특검법이 있습니다. 특검법이 2개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를 좀 수정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이현웅 : 그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는 선거 승리로 법안 내용의 독소 조항이 해독되지는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협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 남인순 : 예 저는 일부 찬성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채상병 특검법은 찬성 한다라고 했고 본회의 표결 시에 찬성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여당이 계속 비협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이거는 특검법을 9월 8일 날 당론으로 발효했고 10월 6일 날 약관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일자로, 본회의에 4월 3일자로 자동 부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저희가 의사결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서라도 처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남인순 :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두 번째 낸 부분이요. 두 번째 낸 진상규명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수정해서 할 수도 있고 안 되면 먼저 낸 9월 8일 날 발의한 그 부분을 먼저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째 법안에서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첫 번째 법안은 또 이제 그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이 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 남인순 : 그렇죠 항상 거부권 행사를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뭐 채상병 특검법도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는 이번에 어쨌든 총선 민심을 대통령이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좀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 수용을 안 하고 또 독주를 한다 이러면 어쨌든 저는 이번에 느끼기에 단순한 심판이 아니고 분노라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 2일 날 저희가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제 5월 28일 날 한 번 또 저희가 또 재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또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저희가 22대 국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국회 절차상으로는 할 수 있는 시간들은 그 절차들은 있기 때문에 총선 민심에 대통령이 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3선이나 하셨으니까 여러 인적 풀이나 주변에 지인 분들 많을 거고 소통을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거부권 행사하고 재 표결할 때 이탈표라고 할까요? 여당 측에서의 이탈표 가능성이나 이런 분위기가 달라진 걸 느끼시는지요?

◆ 남인순 : 어쨌든 저는 이번에 여당 의원들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눠볼 기회는 없었는데요. 전반적으로 글쎄요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 이야기들을 보면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민심을 다 현장에서 느꼈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것도 21대 국회 안에서 재표결 추진하겠다 라는 게 당론인 겁니까?

◆ 남인순 :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있는데요. 이 법안이. 그런데 지금 5월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방침이고요. 그리고 총선 전에 여야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재의결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리고 그제는 또 유가족 분들도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동 분향소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때 어떤 말씀들 주시던가요?

◆ 남인순 : 유가족들께서는 정말 그때 본회의에 통과된 특별법이 상당히 이렇게 유가족들의 생각을 많이 정말 양보하고 양보에 양보를 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말 법안 통과가 중요하다고 해서 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가족들께서는 이번 21대 안에 꼭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특히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많이 압박을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것도 총선 민심의 중요한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여당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달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 이현웅 : 혹시 재표결 시기가 조율이 되고 있습니까?

◆ 남인순 : 아직은 저희 이제 원내대표께서도 제가 대표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겠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 지금 올라가 있는 원안을 재의결할 때 협조를 해주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아니면 조금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협의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쨌든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거죠.

◇ 이현웅 :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과 관련된 질문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에 이름이 거론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차기 원내대표 자리 그리고 또 국회 부의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던데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실 게 있으십니까?

◆ 남인순 : 아직까지는 좀 저도 지역에서 인사 다니느라고 굉장히 사실 바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원내대표나 부의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의원님들의 뜻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원내대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의 소통과 의논이 필요하고 저는 지금 가장 또 총선 민심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나 정치개혁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모든 위원회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아우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원내대표나 국회 부의장 얘기가 나오는 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이번에 잘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저는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게 민생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민주주의 후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당선자들을 잘 이렇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화합의 리더십, 그리고 또 상대가 또 있기 때문에요. 또 여당과의 어쨌든 상생의 정치를 이끌 수 있는 이런 어떤 통찰력 있는 어떤 인물,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혹시나 또 공식적인 뭔가 입장을 표명하실 일이 있다면 저희가 그 이후에 연결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 남인순 : 아직 제가 그 내용은 못 봤습니다. 사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저희 지금 지역구에서 지금 다 뛴 의원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 지금 어떤 법안들 이런 것들 계획하고 있는 건 아직 전혀 이렇게 보지를 못했고, 사실 이게 이제 22대 국회가 돼서 그 법안이 발의가 되고 이렇게 같이 동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의안에 딱 떠야 알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압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 조국 혁신당의 원내대표, 원내 교섭단체 구성 여부도 관심인데 지금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부분 혹은 민주당 측에서 의원 꿔주기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들어보고 싶네요.

◆ 남인순 : 저는 이제 교섭단체 구성 관련해서는 제가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하면서 조금 완화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국회의원이 300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명에 예를 들면 이제 5%면 15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보면 전체 의원 정수의 한 5% 내지 뭐 그런 정도가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래서 우리도 그거를 지금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약간 5% 수준으로 해서 15명 정도 하면 어떠냐, 저는 그런 의견을 정개특위 할 때는 개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의 좀 저는 그런데 지금 이제 정치개혁 관련한 제도 개선을 딱 이제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라서 지금 그런 입장인데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갑자기 어떤 조국 혁신당을 겨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전에 어떤 합의 부분이 흐름이 있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의장님이 추진해 주시면 좋거든요. 그런데 그런 논의가 조금 무리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점들이 있고요. 의원 꿔주기 부분은 저는 그 좋은 관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그 말씀은 여기서 줄이고 지역구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다시 한 번 선택을 해 준 또 유권자분들께 인사 말씀 전할 시간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초 남았거든요. 죄송하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 남인순 : 송파병 유권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더 큰 정치로 약속을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현웅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남인순 : 네 감사합니다.

◇ 이현웅 : 지금까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YTN 김세령 (seryon7320@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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