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사 공백, 한해로 안 그쳐…정부, 전문가 의견 경청해야"

15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열람실이 텅 비어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인 16일 총선 이후 첫 입장 발표를 통해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것과 관련, 17일 의대교수 및 의사단체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의 의대 증원을 고수하면 병원 도산, 필수의료 붕괴 등 암담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의대교수들은 대통령뿐 아니라 대학 총장들에게도 무리한 증원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현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의교협은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도 덧붙였다. 

증원 과정에는 의대 교육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 수렴돼야 하며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고도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지금과 같은 규모로 증원이 진행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마비로 많은 대학이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대 교육의 처참한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들이 수가 및 진료 수입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과 소신으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의사 증원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의사 수 부족을 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의교협은 “필수의료 문제를 진심으로 통감한다면 무엇이 실효성 있는 대책일지 현장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날 입장문을 통해 “합리적 의견에 더 귀기울이겠다는 단순한 표현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정책은 진행되면 돌이키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회가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통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는 전문의 2800명을 배출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고도 설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 해의 공백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현장은 더욱 암담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의사 수의 7%인 전공의들이 빠지면 시스템 붕괴가 야기될 수 있으며 대체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기치는 필수의료 붕괴의 시발점이 된다고도 지적했다. 대학병원 구조조정 및 도산 위기, 중증·응급 환자 돌봄에서의 공백 발생, 심지어 병원 주변 상권 등에도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았다. 

의협 비대위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며 “의사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충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목소리임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전의교협은 대통령에 이어 대학 총장들에게도 서한을 전달했다. 전의교협은 “대학은 학생을 잘 가르치는 기관, 연구를 하는 기관이지 외형적인 발전만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외형적 성장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사상은 이미 서구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 달라”고 말했다.

[문세영 기자 moon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