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년만에 재개‥최강욱 "검찰이 고발사주한 정치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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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그러지 않았다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년 만에 재개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고발을 사주해 부당하게 자신을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 심리로 1년 10개월 만에 재개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최 전 의원 측은 "검찰이 정식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에 고발을 사주했다"며 "정치적 의도로 최 전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한 부당한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최 전 의원은 기자들에게 "고발 사주 재판에서 해당 검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며 "진실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총선 기간, 조국 대표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써 줬다는 의혹에 대해, "조 대표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며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이후 대검찰청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 측에 최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 고발장을 넘겼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항소심 재판 도중 "고발사주 사건에서 넘어간 고발장 초안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지난 1월, 고발 사주 재판 1심 법원은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측에 비판적인 정치인에 대한 고발장 등을 국민의힘측에 전달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0203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