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난해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 94% 삭제·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력해 민생 관련 해외 불법정보 약 94%를 원천 삭제·차단했다고 17일 밝혔다.

방심위는 지난해 11개 해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 도박, 불법 식·의약품(마약류 매매 포함), 성범죄·음란, 불법금융, 불법무기 등 총 6만2336건의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했다. 이 중 5만8375건이 삭제·차단됐다.

요청 이행률은 93.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해외 불법정보에 대해 시정요청을 시작한 지난 202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방심위는 2020년부터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결정(접속차단) 사항을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전달해 원 정보를 삭제·차단하도록 시정 요청하고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내방한 구글 정부·공공정책 부사장과의 면담, 텀블러·핀터레스트 본사 방문 등 해외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적극적인 상호 교류로 국내 규제 기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시정요청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긴밀히 협력한 결과가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해 해외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 협력해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