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교육감 직접 만나 약속 받아낸 '장애인 교원의 옹호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4월 17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오창준 경기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 생활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학교 현장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힘을 쓰고 있는 장애인 교원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회에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창준 경기도 의원 전화 연결해 보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오창준 경기도의원 (이하 오창준)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우리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 오창준 :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 출신 경기도의원 오창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정활동 하시느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평소에 라디오 좀 즐겨 듣고 그러세요?

◆ 오창준 : 네 운전 중에 대부분 많이 아침 시간이나 퇴근 시간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YTN 라디오 종종 자주 들으시죠?

◆ 오창준 : 네 잘 듣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앞서 장애인 교원에 대한 지원 이야기로 이 시간을 시작을 해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일하고 계시는 교육청 소속의 장애인 교원 몇 분 정도 계신가요?

◆ 오창준 : 작년 기준으로 약 1,200명 정확히는 1,209명인데요. 이 숫자는 이제 한 9만 명 정도 되는 교원 중에 한 1.3%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그 정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인 고용에는 조금 소극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 교원 채용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일단 장애인 의무 고용률 같은 경우도 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오창준 : 최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걸 이렇게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액이 자그마치 한 1,700억 원에 해당하고요. 이 중에 또 교육청이 특히 한 1,280억 원 정도로 한 74% 정도 수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공기관 자체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교육청은 조금 더 심각한 상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그 액수가 커진다는 의미는 그만큼 의무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이야기군요.

◆ 오창준 :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률이 낮아지는 거죠. 의무로 채용해야 되는 고용 기준에 비해서

◇ 박귀빈 : 그러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네요.

◆ 오창준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그건 왜 그런가요?

◆ 오창준 :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교육청이 그중에서 특히 비율이 높은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교육청의 교원이라는 선생님이라는 직업 자체가 좀 전문직이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이나 어떤 능력을 갖춰야지 선발이 될 수 있는데 원래도 그게 이제 전문직이다 보니 되기 어려운데 거기에 추가로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이 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혹시 장애인 교원 지원하시는 분들 자체가 적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까요?

◆ 오창준 : 네 제가 이제 작년에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임용고시 자체가 이제 일반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형이 있고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전형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 전형에 지원하는 그 비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비장애인 전형에 비해서 장애인 전형의 경쟁률이 훨씬 낮다.

◇ 박귀빈 : 그거는 뭐 어떤 거를 좀 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오창준 : 기본적으로 이제 임용 초등이나 중등 교사 임용을 위해서는 교대 출신이어야 되든지 사범대를 졸업한다든지 이런 교사 자격을 미리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 박귀빈 : 그렇죠.

◆ 오창준 : 근데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춘 장애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교대나 사범대에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에 또 문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계속 물고 있는 그런 관계들이 좀 있습니다.

◇ 박귀빈 : 의원님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이 관련 문제에 관심 갖고 관련한 조례 개정안도 내시고 그렇게 활동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장애인 교원의 옹호자 이런 별칭도 있으시던데 그건 알고 계세요?

◆ 오창준 : 지금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굉장히 좀 좋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 박귀빈 : 장애인 교원의 옹호자 이런 별칭이 있으시대요.

◆ 오창준 : 네 그렇게 또 불러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이 문제에 직접 이렇게 나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 오창준 : 처음에는 저는 이제 작년에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교원이 아니라 장애인 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에 관련된 문제를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하기 위해 살펴보다가 이제 장애인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원도 존재하고 그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제가 잘 몰랐던 분야이다 보니까 이제 관계자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도움을 못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나서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래서 법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보니까 한 2건 정도 일단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거는 2건 정도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법안 발의하신 내용 소개 좀 해주세요.

◆ 오창준 : 네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관련 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의 장애교원 편의지원 조례라고 이제 장애인 교원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인데 이제 그 내용은 크게 요약하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애인 교원 대상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조건이 예전에는 이제 중증 장애인 교원만 포함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경증 장애인 예를 들어 모든 경증 장애인이라기보다는 경증과 중증의 경계에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증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경증까지 확대해서 그런 경계성에 있는 교원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때까지는 현재 그냥 수요 조사만 했었습니다.

장애인 교원 대상으로 뭐가 필요한지 수요 조사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했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좀 정책적으로 장애인 교환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환경 장애인 교원들의 근무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끔 좀 명문화를 해서 간단한 조사가 아닌 조금 더 뭐야 설문도 하고 직접적으로 간담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게끔 그런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애인 교원들을 위한 전문 어떤 공무원이나 그런 인력이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담 인력을 조금 마련을 해서 장애인 교원들이 교육청이라든지 교육지원청과 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그런 전담 인력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 박귀빈 : 장애인 교원 편의지원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하는 건의안도 내셨잖아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오창준 : 그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09명이라는 경기도 교원 파악을 경기도 교육청에서 교원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돌려서 본인이 애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를 체크를 해서 넘겨야지 해서 파악한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오창준 : 그러다 보니 그러면 어쨌든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가 장애인증을 받아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런 분들의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 대신 이제 그것도 개인 자료이기 때문에 그거를 다 공개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름을 가리고 최대한 개인 정보들을 다 배제한 상태에서 장애인인지 아닌지 여부만을 교육부랑 뭐 이런 곳에 공유를 해서 전체적인 실질적인 장애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내용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공단 이런 기관들에 건의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귀빈 : 권위안에 여기 붙어 있는 이름이 보면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 개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높이자는 말씀이실까요? 이런 내용도 혹시 담겨 있을까요?

◆ 오창준 : 이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라는 게 이제 장애인고용공단으로 들어가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장애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예산이 되는데 문제는 낸 만큼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예를 들어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올해 332억 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경기도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그 액수가 그대로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는 거에 비해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정확하게 모수 파악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낮추는 대신 그 낮춰진 장애인 고용부담금만큼을 실질적으로 이 단체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교원이나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이제 이런 건의안을 제시를 하게 됐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이번에 법안 준비하시면서 장애인 교원의 어떤 근로 환경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셨더라고요. 직접 간담회 여셨다면서요?

◆ 오창준 : 예 안 그래도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 교원 인사과 관련 공무원들과 이제 장애인 교원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장애인 교원들과 이제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 박귀빈 :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요?

◆ 오창준 : 이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경기도 공무원 교육청 안에 근무하시는 장학관 장학사들 과장님께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던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위치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새롭게 접하셨다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만큼 이제 조금 더 현장에 목소리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박귀빈 : 장애인 교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사실 경기도 의회뿐 아니라 교육청 협조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함께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 오창준 : 아무래도 이제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각 장애인의 종류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예산 마련이라고 해서 기반이 돼야 되고요. 예산 마련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런 장애인 감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런 장애인에 대한 인식들을 좀 개선을 하고 그런 감수성들을 좀 키워줄 수 있는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저희가 좀 나눴습니다.

◇ 박귀빈 : 이전에 임태희 교육감에게 직접 5분 발언도 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 발언을 하셨고 그 해당해서 답을 좀 들으셨을까요?

◆ 오창준 :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요구했던 거는 이런 장애인 고용부담금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이게 사실 했던 이유가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장애인의 교원에 관한 예산이 333억 원이었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32억 6천만 원은 고용부담금이었고요. 그리고 1,400만 원은 이제 전국 17개 시도시에서 그냥 모아서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연구 사업에 대한 부담금이었고 정작 이제 현재 근무하고 계신 장애인 교원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 약 1,800만 원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의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이제 교육감님께 드렸고 두 번째로 들었던 얘기가 소통이 필요하다 장애인 교원들과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저번 주 간담회가 열렸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간담회 자리에서는 특별한 조금 더 진전된 이야기가 나왔나요?

◆ 오창준 :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원하시는지 직접 목소리를 전달을 하셨고요.

장애인 교원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장애인 교육청에서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이제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주겠다 정도의 약속은 좀 받았습니다.

◇ 박귀빈 : 네 오창준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의원님 지역구 이야기도 짧게 해볼게요. 지역구가 경기도 광주시네요.

◆ 오창준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 광주에서는 오래 사셨던 거예요? 태어나셨나요?

◆ 오창준 : 아니요. 제가 태어난 지역은 아니고요. 다만 한 10년 정도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 박귀빈 : 10년 정도 10년 이상 계셨다면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어요?

더군다나 또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 오창준 : 광주의 경우에는 굉장히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현재 농촌으로 분류되는 지역도 있고요. 반대로 약간 도시화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제 지역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제 지역구는 한 80%, 70% 정도는 도시화가 됐고 아직 한 30% 정도의 농촌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이 다르세요. 이 도시화가 된 지역의 주민분들과 아직 약간 농촌화돼 있는 지역분들이 그런 요구 사항이 굉장히 다른데

◇ 박귀빈 : 그러시겠네요.

◆ 오창준 : 이제 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요구하시는 부분들은 이제 교통에 대한 문제가 사실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 오창준 : 저희 지역에 태백고개라고 교통난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 있거든요. 매번 이제 명절 때든 거기는 명절 때뿐만 아니라 상시 그냥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되면 한 5km 정도 안 되는 거리를 1시간 이상 걸려서 매일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으셔서 현재 이제 경기도와 소통을 해서 도시철도망 안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안에 그 지역과 분당까지의 철도를 놓아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이제 경기도에서 받아들여서 국토교통부와 논의 중인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가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굉장히 서울에 가깝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어요. 한 10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학교 수가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요즘 저출산 시대에 맞지 않게 사실 좀 과밀학급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요즘 전국적인 기세가 좀 저출산이다 보니 학교를 짓는데 약간 소극적인 부분이 교육부는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역에 따라서는 학교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서 학교의 신설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요. 끝으로 의정활동 계획 짧게 말씀해 주실까요?

◆ 오창준 : 네 현재 이제 한 3개월 정도면 올해 전반기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있는 교육기획위원회에서 발의한 오늘 말씀드렸던 그런 장애인 교원에 관련된 조례들을 통과시키려는 게 일단 1차 목표고요.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또 어떤 상임위에 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경기도민들과 또 저희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창준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오창준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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