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으로 신용 사면·서민 금융 지원 등 시행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 대응을 위해 신용 사면과 서민 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입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서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려야 할 시점에 부담을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은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합니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같은 것은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조치해도 될 것"이라면서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지만 정부가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든지 국회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0184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