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 모두 민주당이 맡으라는 것이 국민 뜻”

더불어민주당 5선 윤호중 의원은 17일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모두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175석 압승을 거두는 등 국민이 야당에 힘을 실어줬으니, 국회가 이에 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뉴스1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22대 총선 민의에 따라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께서는 민주당 등 윤석열정권 심판 세력에 더 많은 의석을 주셨다. 그것은 더 힘 있는 야당, 더 책임지는 야당이 되어달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논쟁할 필요도 없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원내 과반 1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윤석열정권의 실정을 바로 잡고 민생회복, 정치회복에 앞장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 주장은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다. 이날 김 전 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몫‘이라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 주장을 두고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의 발상이며, 입법 폭주를 위한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특히 자신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내던 2021년 7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윤 의원과 협상을 통해 ‘18대 0’이던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 비율인 11대7로 조정한 것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180석 대승을 거둔 직후,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바 있다. 이후 ‘거대 여당 입법 독주’라는 비판이 거듭되자 여야는 재차 원구성 협상에 나섰다. 

김 전 대표는 “당시 협상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과 소수당에 대한 최소한의 협치를 위한 제1당의 기본 인식”이라며 “당시 여야 협상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어불성설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와 관련 윤 의원은 “22대 국회 원구성협상을 할 새 원내대표를 뽑기도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문제로 싸움을 걸어온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2021년 법사위원장 협의는 어디까지나 21대 국회에 국한된 합의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는 이 합의에 따라 21대 국회를 운영해봤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그 결과 21대 국회는 지난 4월 10일 국민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라며 “일하지 않는 정부여당을 상대로 일하는 국회가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자. 이것이 우리 국민이 22대 국회에 기대하고 민주당에 바라는 것임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법사위는 입법 과정에서 상위법과 충돌은 없는지, 법안 문구는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다. 이에 법사위 심사가 지연된다면 전체 입법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법사위원장을 무조건 민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그렇다고 법사위원장을 다수당이 그만큼 졸속 입법이 진행될 가능성도 높다. 한편 법사위원장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도 맡기도 한다.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을 소관하는 상임위로, 법사위와 함께 견제 성격이 특히 강하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