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도로 대화’ 공개하자 의원직 제명…법원 “취소해야”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제기 여현정 양평군의원

경기도 양평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여현정 군의원. 여현정 군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의원직을 제명당한 여현정(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평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는 17일 여 의원이 지난해 9월 양평군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제보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도 있으나, 의원직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제명 처분은 과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지난해 7월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양평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한 뒤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를 공개했다. 당시 윤 대통령의 처가이자 김건희 여사 일가족 소유의 땅이 밀집된 양평의 특정 지역으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였다.

이에 양평군의회는 지난해 9월1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여 의원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처분’을 내리고, 같은 당 소속 최영보 의원에게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4명은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고,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 의원 7명 중 국민의힘 5명 전원이 징계에 찬성했다. 민주당 군의원은 표결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여 의원은 “군청 팀장과 대화 내용 녹음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모호하고, 두 의원이 서로의 징계 절차에 참석하지 못한 점 등 징계 절차도 위법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여 의원이 제기한 징계 결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 결정한 바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