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호 강원교육감, 체험학습 학생 사망 인솔교사 선처 탄원서 제출

▲ 　김성미(사진 왼쪽 두번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교사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탄원서를 대리로 제출했다.

현장 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초등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인솔 교사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교사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17일 오전 신경호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 도중 주차하던 버스에 치여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당시 학생들을 인솔한 교사 2명을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성미 비서실장은 이날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대리로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에서 신 교육감은 “학교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진 현장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까지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소식은 학교와 선생님들을 흔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이미 계획했던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 　김성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비서실장은 17일 오전 춘천지방법원 민원실을 방문해 교사들의 선처를 부탁하는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의 탄원서를 대리로 제출했다.

이어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대해 교사가 불안해 하고 과도한 법적 책임에 따른 과중한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정상적인 현장체험학습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교육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두 선생님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해당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사고를 당했다. 검찰은 최근 인솔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첫 재판은 오는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