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5만명 늘렸는데, 지방 안가”…일본도 의료개혁 ‘시끌’

日재무성 16일 재정제도심의회 열어
지역별 개업 규제 및 수가 차등 제언
의사수 10년전 보다 4.8만명 늘었지만
지방 및 외곽지역 의료부족은 여전
고수입 예상 도심 지역에만 개업 집중
후생성 “의료 편중, 규제필요한 단계”

지난 1월 일본을 찾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케미 게이조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처럼 지역간 의료 격차문제로 고심중인 일본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지난 16일 ‘재정제도 심의회(재제심)’를 열고 의원 및 의사의 지역별 편중현상 해소를 위해 병의원 개업 규제와 수가 차등을 두는 방안을 제언했다. 의사 수 과잉 지역에서는 개업을 규제하거나 수가를 내리고, 부족한 지역에서는 수가를 올려 과잉 지역에서 부족 지역으로 의료 서비스의 이동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만명 당 진료소(소규모 병의원) 숫자는 수도인 도쿄 23구 지역이 113곳인데 반해, 전국 평균은 78곳에 그친다. 같은 도쿄도 내에서도 지역별 편중이 두드러지는데, 미나토구 등 중심지역과 니시타마군 등 외곽지역은 인구당 진료수 숫자가 6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일본은 의대 정원 확대로 2010년 29.5만 명이었던 의사수가 2022년 34.3만 명으로 늘어났다. 한국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를 겪어온 일본은 2008년 이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지만, 진료소 숫자는 2022년 10월 기준 10만 곳이 넘어 2000년 대비 1만 곳 가량 늘었다. 2021년 기준 국민 1000명당 의사 수는 한국 2.13명(한의사 제외), 일본 2.64명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 의대 정원을 9403명으로 결정했다.

다만 그럼에도 높은 수입이 예상되는 도심 지역에만 의사들의 개업이 집중되면서 일본 역시 지방은 여전히 의료 서비스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개업 규제와 지역별 진료 수가 차등을 통해 개선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재무성은 도심부에서 수가 인하를 우선적으로 단행해 확보된 재원을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또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가격을 조정하는 의약품 대상을 확대하고, 보험적용 여부에도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일본 의료계는 지역별 개업 규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날 재제심에서 재무성은 지역 및 진료과 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독일과 프랑스 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서 지난달 후생 노동성도 해당 문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케미 케이조 후생 노동성 장관은 지난 7일 NHK에 출연해 “지역별 의료 편중이 규제를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어느정도까지 규제가 이뤄질 것인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