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장애인 혐오 정치 안 돼…교통약자 이동 편의법 전면 개정할 것”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국회의원 당선인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종규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9ijy5snP7E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는 분이지요. 바로 서미화 국회의원 당선인인데요. 전남 목포 출신으로 목포시의회 의원을 지냈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인권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서미화 당선인 연결해서 앞으로 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해나갈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미화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이하 서미화): 안녕하십니까? 서미화입니다.

◇ 윤주성: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당선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실까요?

◆ 서미화: 전라남도민이나 광주 시민 그리고 전국에 계신 장애인 당사자 분들께서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이번 22대 총선에 당선되었습니다. 저는 소리로 보는 시각 장애 여성이고요. 당선된 소감을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국회에 도전하게 된 이유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폭정을 누군가는 정말 함께 막아내야 된다"는 그런 의지와 또 여전히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혐오나 갈라치기 정치가 계속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도전했고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굉장히 소감이라고 하면 책임감이 많이 느껴지고요. "열심히 해보겠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당선인에 대해서 모르는 청취자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오셨는지 또 당에서 비례 1번으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서미화: 지역에서 그동안 장애인 당사자로서 인권 운동을 쭉 해왔고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서 23년 대통령 임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 문제를 끊임없이 구제하고 또 공고를 통해서 인권 관점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왔고요. 또 실제로 지역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소장으로서 지난 10여 년 동안 쭉 활동을 했고. 또 목포시의원으로서도 그때도 14년 전인데 장애인과 여성 단체들이 같이 추대를 해서 지역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쭉 연결이 되는 것은 "인권과 장애인 인권 운동을 쭉 해왔다"는 점이고요. 비례 1번으로 저를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선정하고 1번이 된 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후보를 찾고 또 그런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서 1번이 된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 윤주성: 아무래도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정치를 펴나가고 싶습니까?

◆ 서미화: 저는 무엇보다도 검찰개혁만큼이나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장애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시혜적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전하면서도 슬로건 자체가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만들겠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시혜적 관점에서의 국가가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서비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다른 비장애인 시민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동권이나 교육권이나 노동권, 사회 전반적인 시설로 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하는 제도나 법률 이러한 것들을 마련하면서 우리 사회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정치를 하려고 합니다.

◇ 윤주성: 말씀하신 그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번 총선 결과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지요. 어떻게 보셨어요?

◆ 서미화: 그렇게 믿음은 가지 않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겸허하게 소통하면서 해보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대통령이 하도록 하려면 국회가 또 굉장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정말 그렇게 하시려나 하는 기대감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들고요. 저는 여야를 망라하고 여당에도 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과 같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함께 설득도 하고 같이 협치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 싶습니다.

◇ 윤주성: 이번에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했습니다만 이전과 달라질 바가 없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야가 극한의 강대강 대결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국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서미화: 이전에도 21대에도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도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 전망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만 총선이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제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1대와는 다르게 무조건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입법부를 마비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또 다른 관심사 중 하나가 조국혁신당인데요.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국혁신당에 당선인 등을 포함해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합류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세요?

◆ 서미화: 조국혁신당은 그런 바람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여러 기자들이 전화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에 제가 간다"는 것은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도 다 기본적인 예의라는 것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연합당이잖아요. 그리고 더불어민주연합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다양한 논의와 절차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역할을 잘할 것인가.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애 당사자로서 어떻게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고 국회에서 최대한의 의정 활동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방향을 함께 논의하면서 정해가도록 할 것입니다.

◇ 윤주성: 앞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말씀하셨는데요. "윤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 서미화: 모든 국민이 아실 것 같은데 같은 마음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2년이 거의 20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답답하고 힘들었잖아요. 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민생에 대해서는 정말 관심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혐오 정치를 조장해왔다"고 봅니다. 이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지하철 행동을 보고 끊임없이 지하철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시위를 하는 것인데 "정당한 집회 시위의 권리마저도 마치 많은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특정 단체의 불법 행위다"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하고 혐오 조장하는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책임지는 정치를 하지 않는구나. "누군가는 책임지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상당한 분노와 또 이런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했고. 그런 관점에서 "혐오 정치를 책임 정치로 끝장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윤주성: 당선인께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당시 느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 서미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임명된 상임위원들이 계세요. 지금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들이 대통령 임명하고 여당 임명으로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 번 회자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굉장히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정치적 어떤 편향적 판단을 하면 안 돼요", 인권은. 가장 우리 사회에서 취약한 분들의 마지막 최후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서 차별이나 인권 침해를 구조받기 위해서 진정을 내는데 그런 사건들이 뭔가 피의자가 정부와 관련이 있을 때 상당히 편향적인 결정을 할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원님 같은 경우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할 때 쉬운 예로 들자면 "이태원 유가족이 참관하고 계시는데도 전혀 거리낌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젊은이들이 놀러 가서 이런 사고가 났는데 왜 국가가 책임을 지느냐" 이런 발언을 아무 의식 없이 발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사퇴를 해라", 굉장히 강력한 의견을 냈는데 그런 분들이 여전히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계시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도 "이것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도 누군가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지요.

◇ 윤주성: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만은 반드시 입법을 하겠다"는 법안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서미화: 교통 약자 및 이동 편의 증진법을 제일 먼저 전면 개정을 통해서 전국 단위로 장애인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시대. 지금도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만 하고 있어서 지역에서 다른 광역 지역을 넘나들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취약한 것이지요.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그래서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 약자 및 이동 편의 증진법을 가장 먼저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