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막차’ 탄 천하람…“위성정당 방지법, 유력한 1호 법안”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 위성정당 막아야”
“이탄희 등 민주당서 발의한 법안 내용도 총망라”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지난 11일 새벽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준석 대표의 당선 소감 방송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극적 당선된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이 당내 유력한 1호 법안 후보로 '위성정당 방지법'을 꼽았다. 거대양당의 위성정당과 비례정당 꼼수로 발생 가능한 피해를 근본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관련해 천 당선인은 "현재까지 발의된 방지법들을 촘촘히 망라해 빠져나가기 어려운 법을 만들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천 당선인은 17일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 원내 입성 시 1호 법안 후보군으로 유력한지 묻는 질문에 "물론 유력한 1호 법안 후보인 것은 맞다"며 "다만 상임위 배정을 보고 어떤 법안을 최우선으로 발의할지는 유동적으로 살펴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 특화된 상임위를 고려하고 있는 만큼, 저는 전국 단위 이슈를 다룰 수 있는 법사위 등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천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발의하게 될 위성정당 방지법에 들어갈 내용과 관련해선 "어떤 의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총동원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일단 기존에 나와 있는 위성정당 방지법들은 대체로 '국가보조금'을 제한하거나 급하게 당적변경이 있는 경우 '인력 꿔주기'를 금지하는 형태의 다양한 방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탄희 의원 등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위성정당 방지법도 거론해 "민주당에서 발의한 내용들도 촘촘히 총망라해 빠져나가기 어려운 위성정당 방지법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한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은 정당이 위성정당과 합당하면 국가보조금을 줄인다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천 당선인은 총선 직후 본인이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꼼수로 피해를 볼 뻔 했다고 재차 토로한 바 있다. 그는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제가 당선이 아슬아슬했던 게 이준석 대표의 지역구 당선 때문"이라며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아주 쉽게 당선이 확정돼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당 꼼수로) 소수정당을 보호하자는 준연동제를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나 사실 화가 많이 났었다"며 "이번에 선거를 보면 정말 웃긴 게,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두 배출한 정상 정당이 저희 개혁신당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정상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 확보가 어려워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제3지대 정당 소속인 본인의 당락이 가장 마지막에 결정됐다는 것이다.

한편, 천 당선인은 이날 통화에서 본인이 당내 원내대표 적임자로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선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전당대회의 진행이나 부분들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며 "제가 단정적으로 한다 안한다 여부를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