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천장 뚫린 환율…미뤄둔 에너지 요금 '비상'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최우진 조교수, 인천대 경제학과 허진욱 조교수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내외 유류 가격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자, 이같이 결정한 건데요. 벌써 9번째 연장하면서 세수 펑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뿐만 아니라 환율, 원자재 가격 역시 들썩이면서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요. 갈수록 커지는 물가 고민 속에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최우진 조교수, 인천대 경제학과 허진욱 조교수 나오셨습니다. 정부가 이달 30일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상목 경제부총리 발언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상목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습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Q. 환율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당국도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요. 원·달러 환율, 1400원을 넘어 1천450원까지도 염두에 둬야 할까요?

Q.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2%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의 루블화나 이스라엘 셰켈보다 더 떨어진 건데요. 왜 유독 우리나라의 원화가 힘을 못 쓰는 걸까요?

Q. 환율과 함께 국제유가도 들썩이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한 걸까요?

Q. 소득이 높을수록 대중교통보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고, 차량 배기량도 많은데요. 유류세 인하,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것 아닌가요?

Q. 지난해 56조4천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올해 역시 세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돼도 괜찮을까요?

Q. 세수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3월만에 35조 원 넘게 빌려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액만 6백억 원이 넘는데요. 정부가 한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자주 빌려도 될까요?

Q.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압박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 가스요금을 올릴 경우, 안 그래도 고물가로 힘든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전기 가스 요금, 올려야 할까요?

Q. 중동 긴장감으로 국제유가가 출렁이면서 글로벌 투자은행 UB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년 6.5%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준, 올해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올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Q. 4월 금통위 직후 이창용 총재는 “하반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금리 부담에 부동산 PF 4월 위기설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한은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Q. 원자잿값 상승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기업들의 외화 빚 부담도 커졌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1%대 저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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