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노동·연금 개혁은 초당적 책무다[포럼]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

총선 결과 제22대 국회도 175석의 압도적 제1 야당이 등장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입법과 행정의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법치국가에서 법률제정권을 가진 입법부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고 보면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대한민국헌법은 권력분립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가권력을 입법·행정·사법으로 나누고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된다. 물론 이번 총선 결과인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작용은 국가권력 한쪽만으로 정상 운영되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 간에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된다고 볼 수 있다.

권력분립 원칙이 헌법상 핵심적인 원칙이 된 것은, 권력의 집중으로 인한 과도한 권력 행사가 집권자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를 몰락시켰다는 역사적 경험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국회를 장악하게 된 거대 야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과 의무도 힘과 규모에 맞게 비례적으로 커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도 효율적이고 원만한 국정 운영을 위해 사안에 따라 야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기 국회까지 야당이 장악하게 되면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추진 중인 개혁 과제가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권력 구도가 변하는 것과 별개로 국정 과제인 의료·교육·노동 등의 개혁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은 정부가 바뀌어도, 국회의 의석수가 변하더라도 추진돼야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게 된다.

어떤 제도든 시대의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정체 또는 퇴보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않는 법과 제도는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 과제다. 대학 입시에 매몰된 교육도 개혁 대상이다. 향후의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제도의 근간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2015년 독일 노동부는 4.0의 새로운 노동자상(像)이 출현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우리나라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AI로 인한 새로운 노동시장에 대비하는 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밖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시대에 맞는 연금개혁도 필요하다. 이렇게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결과에 대해 정부·여당의 충격은 상당할 것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에는 민심이 반영돼 있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대통령과 야당이 대립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선거 결과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통령과 국회는 알아야 한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은 유연한 자세로 야당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국회를 주도하는 야당도 예외일 수 없다.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