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지도 않은 자식 위해 ‘운명의 투표’…40년후 우리는 어떻게 기억될까 [기자24시]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로 각색돼 화제가 된 SF소설 ‘삼체’는 400년 후 외계문명의 지구 침공을 중심 소재로 다룬다. 소설상 현재 인류에게 외계의 침공은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미래의 일이다. 그러나 인류는 미래 세대의 평화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의 위협에 대응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넷플릭스 미국 오리지널 시리즈 ‘삼체’ 포스터 [연합뉴스]

소설의 설정은 국민연금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2024년 대한민국의 모습과 겹쳐보인다. 다소 과장된 비유로 느껴질수도 있겠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고갈되는 연금, 고갈 후 시작되는 보험료폭탄, 이런 암울한 미래와는 무관한 현재 세대 등 엇갈린 이해관계에 ‘데자뷰’가 있다고 본다. 다른 점이라곤 ‘연금고갈 위협’의 시점이 400년이 아닌 40여년 후로 훨씬 더 가까운 미래라는 점이다.

이처럼 연금개혁은 논의의 주체와 정책의 당사자가 상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20대 이상의 성인남녀가, 특히 십여년 후 령연금을 받는 50대가 주축을 이룬다. 이들 모두는 연금이 고갈되는 2060년대엔 이미 수급자가 된다.

대표단 앞에 놓인 선택지는 단순하다. 소득대체율을 10% 높여 내년부터 더 많은 돈을 받되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1안과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2안이다.

대표단은 오는 주말 2차례 토론회를 거친 뒤 2개 안을 놓고 마지막 투표를 한다. 연금개혁의 최종 칼자루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쥐고 있지만 연금제도에 대해 치열한 논의와 고민을 거친 시민들의 선택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태어나지도 않은 자식세대에게 지워진 짐의 무게를 키우고 줄일지를 시민대표단 500명의 선택이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합리적이고 공동체를 위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다.

드라마 ‘삼체’ 속의 유엔사무총장은 ‘400년 후엔 다 죽고 없어질테니 마리화나나 피우자’는 말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도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지만 우린 우리 후손을 위해 싸워야 할 의무가 있어요”. 2024년의 대한민국은 어떤가. 마리화나나 피울텐가.

류영욱 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