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홍익표 “채상병 특검, 5월 초순 처리.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민주당이 가져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채상병 특검, 의사일정 변경해서라도 21대에 꼭 통과
-이태원 특별법, 유족들과 상의. 21대 마지막 본회의 재표결
-전세사기 특별법, 5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21대 하반기 국회, 전혀 작동 안한 이유 중 하나가 법사위
-총선 민심은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차기 국회에서 협의해야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둘 것. 5월 국회 입법 마무리할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진행자 > 의정 과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채상병 특검법 있잖아요. 5월 2일 본회의 표결 처리가 가능합니까?

☏ 홍익표 > 지금 본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만남이 이루어지면 될 텐데요. 지금 윤재옥 여당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하면서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몇 차례 저하고는 만나려고 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원내수석들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고 조만간 하여간 의장하고 같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해서 어차피 5월 국회를 해야 합니다. 5월 국회를 하게 되면 본회의도 몇 번 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난 4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본회의에 부의 간주 돼 있습니다. 부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여야 합의가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고 그 표결을,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건변경 처리를 통해서 의사일정에 확정을 지어서 표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여야가 협의해서 합의처리 일환으로 하되 그렇지 않다면 어쨌든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서라도 채상병 특검법은 통과시킬 거고요. 이것은 이번 총선 민심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여당의 당선자들께서도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 진행자 > 어제 윤재옥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야 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 홍익표 > 최대한 노력을 해봐야죠. 당연히 여권의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당장 찬성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대통령실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을 수 있는데 최근에 여권 내 특히 당선자를 중심으로 해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입장 표명이라든지 또는 여권의 위기의식을 감안하면 이렇게 무한정 채상병 특검법을 반대하거나 또는 처리를 지연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여당에서.

☏ 진행자 > 만약에 5월 2일 날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로 넘어가고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돌아와서 또 재표결을 해야 되잖아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의 절차가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가능합니까?

☏ 홍익표 > 그때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요.

☏ 진행자 > 5월 2일에는 무조건 처리해야 된다, 역으로 따지면 일정이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 홍익표 > 5월 초순에는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 진행자 > 근데 만약에 아무튼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재의결이 안 되면 이건 폐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는 거죠.

☏ 홍익표 > 현재 유권해석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 진행자 > 결국은 그럼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언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느냐 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네요, 결국은?

☏ 홍익표 > 그렇죠.

☏ 진행자 > 전세사기 특별법하고 이태원 특별법이 있잖아요. 일단 이태원 특별법은 재표결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로 잡고 계세요? 대표님.

☏ 홍익표 > 예를 들면 5월 말에 마지막에 해도 됩니다. 지금 이태원 피해 유가족 분들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유가족 분들께서는 어쨌든 여야가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협의를 해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본회의 정도에는 재의결 처리할 생각이고요. 전세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본회의 안건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먼저 밟고 통상적으로 그 다음 본회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거부권을 쓴다면 재의결까지 가기는 어떨까 이런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도 여야가 계속 협의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도 여쭤볼게요. 어제 저희가 고민정 최고위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법사위원장 자리도 민주당이 맡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제 그게 상당히 뉴스가 많이 됐는데 대표님도 같은 견해신가요?

☏ 홍익표 > 저는 원칙적으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은 21대 국회에서 특히 하반기 국회가 전혀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사위원회 문제가 있었거든요. 해도해도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사위원회 사실상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갖고 법적 절차, 입법 과정의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건 안 되는 수준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련 국회법도 제시한 바가 있고 법사위 자체를 사법위원회로 바꿔서 지금과 같이 상원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임위 구조라면 법사위원장을 다수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맡는 게 맞고 그게 이번 총선의 민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아울러서 운영위도 역시 국회 운영은 다수당이 책임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 진행자 > 운영위원장 자리도?

☏ 홍익표 > 그렇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주장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예 미국처럼 이번 기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상하원 모두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이 다 가져가거든요, 상임위원장을. 그야말로 책임 정치인 거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갖고 있는 제도의 특징인데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을 가진 정당이 정권을 독점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 권력을 분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유사하게 견제나 또는 지원한다면 국민의 민의에 따라서 국회 운영도 다수당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원칙적으로 미국식 방식을 도입하자는 분들도 계십니다.

☏ 진행자 > 지금 대표님은 계속 말씀하시면서 원칙적으로라는 점을 강조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 홍익표 > 글쎄요. 그건 다음 원내대표가 원구성과 관련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국회 운영의 틀을 한번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런 관점에서 다음 원구성은 다음 원내대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가 아니라 국회의원 홍익표가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저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은 지금 당에서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까?

☏ 홍익표 > 그건 차기 국회에서 협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면 거기서

☏ 홍익표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당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데서 논의된 바는 전혀 없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바꾸기는 그렇고요. 22대 국회에서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개선해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윤리특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원구성 협상을 지연하는 특히 상반기에는 원구성 협상이 법적 절차가 있는데 하반기에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되는 문제 등등해서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데 그 와중에 교섭단체 문제도 우리가 살펴볼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교섭단체 문제를 단순히 의석수를 몇 석을 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교섭단체가 하는 역할과 권한 이걸 어디까지 할 거냐 그런 걸 조정하는 문제도 같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의석수를 20석에서 10석, 15석 하는 문제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뒤 활동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대표님은.

☏ 홍익표 > 제가 내일 우리당 상임위원장하고 상임위 간사 분들을 다 모시고 같이 만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입법이나 관련 상임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주요 쟁점 법안은 물론이고 소소한 민생 법안도 많이 있거든요. 최대한 법안들을 상임위를 가동시켜서 독려하고 그래서 5월 국회 시작하면 5월 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21대 국회가 여러 가지로 비생산적이고 정쟁과 소모적 논쟁으로 국민들에게 비판도 많이 받았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끝내는 것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할 생각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 뒤는 다시 한번 인터뷰 모시고 따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 홍익표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