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규모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손실 불가피

16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매매·전세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는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늘고 있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 터진 사고액이 전년 동기 대비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작년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

지난해 사고액은 4조3347억원, 사고 건수는 1만9350건이었는데 세입자 2만명가량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북부지사의 모습. 뉴시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에 따른 전세 보증사고가 이어지면서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공기업인 HUG의 적자 폭이 커질 수 있다.

집값이 정점이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셋값은 1억6868만원으로 2년 전 3월보다 6.8% 낮다.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도 3월 기준 3억7313만원으로 2년 전보다 16.9% 낮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하지만 현재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려운 데다,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할 수 있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 내달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