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당선인, 가지각색 법안 발의 예고 [4·10총선 그 이후 完]

동북부권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동두천 지원 특별법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분권형 개헌’, ‘표적수사금지법’ 등도 공약

국회의원 배지. 경기일보DB

 

22대 국회 입성을 앞둔 경기도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다양한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특히 당선인 중 일부는 이중·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 동북부권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동두천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공역구역법 개정 등의 법안 발의를 약속해 관심이 집중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갑)과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인(포천·가평)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김용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에서 “포천과 가평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부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까지 집권 여당 후보로서 정책적으로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성원 당선인(동두천·양주·연천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뿐만 아니라 70년 이상 안보문제로 희생한 동두천 시민들을 위한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도 강조했다.

염태영 당선인(수원무)과 김성회 당선인(고양갑) 등은 ‘(100만) 특례시 지원 특별법’ 발의를 약속했다.

또한 백혜련 당선인(수원을)은 “22대 국회에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특별법’과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종전부지개발법)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했다.

김영환 당선인(고양정)은 ‘K-콘텐츠 육성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을, 이병진 당선인(평택을)은 반도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안 발의를 각각 약속했고, 민병덕(안양 동안갑)·임오경 당선인(광명갑)은 각각 안전활동 강화를 위한 어린이안전법 개정과 경륜장 등 레저세 법 개정을 공약했다.

정치·검찰 개혁 법안을 보면, 이재강 당선인(의정부을)이 ‘김건희 특검법’·‘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건태 당선인(부천병)은 제1호 법안으로 더 이상 정치탄압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른바 표적수사 금지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용민 당선인(남양주병)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되는 헌법개정’을 표방하며, 대통령의 국민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결선투표제) ▲대통령 탄핵은 국민투표로 최종 결정 ▲대통령 거부권 남용(이해충돌) 방지 등을 제시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