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돌봄 사다리'를 놓자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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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따라 내년에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20년 350만 명 정도였던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는 2030년이 되면 550만 명에 달하며, 치매 유병률이 급증하는 85세 이상의 고령 인구 역시 78만 명에서 16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복합적 욕구도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지역사회 돌봄 체계는 여전히 공급자를 중심으로 분절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 26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공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서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 법안은 노쇠·장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급자 관점에서 제공하던 주거, 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여 통합적이며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과 공급 부족에 당면한 돌봄 체계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지자체와 함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보유 중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돌봄 사각지대 발굴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사업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등 통합지원의 마중물로서 꾸준히 그 역할을 수행 중이다.

시범사업의 1차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84%가 방문·재택의료를 필요로 하고 의료와의 연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개최된 원주의 민생토론회에선 윤석열 대통령도 공단이 운영 중인 재택의료센터의 전국적 확대와 의료·간병·요양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차후 공단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재택의료 연계를 활성화하는 등 미비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여 한국형 통합지원 모델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현실로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의 돌봄 장벽을 극복할 사다리를 놓고자 보건복지부-지자체와 합심하여 2026년으로 예정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다.

통합지원은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의 반영이자 초고령사회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선택이기도 하다. 우리 공단은 사회보험을 운영해 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안 시행에 따라 개편될 돌봄 체계에서도 든든한 한 축을 담당하고자 한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