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챙기겠다는 윤 대통령, 쇄신 의지 인사로 보여야

총선후 첫 국민 메시지 기대 못미쳐
소통·협치 말만 말고 실천 이어지길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여당의 4·10 총선 참패 이후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2년간 여러 정책을 추진했지만 국민 기대에 못 미쳤다”며 “더 낮고 유연한 자세로 소통하고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수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민을 위했으나 세심한 부분은 부족했다”며 “민생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을 향해서는 21대 국회의 민생 관련 예산과 법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통과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총선 다음날 대통령실을 통해 간접 메시지를 전한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는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국민 기대에는 못 미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이 상당 부분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에 있다는 진단이 쏟아진 만큼, 국정 쇄신이나 조직 개편의 기본 방향만이라도 언급될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빗나간 것이다. 물론 대통령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소통 경청하겠다,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수십 가지에 이르는 정부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취지와 한계를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변화 의지보다 국민을 향한 섭섭함이 오히려 더 진하게 배어 나왔다.‘국회와의 협력’은 말하면서도 야당과의 협치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 역시 향후 정국을 어둡게 한다. “변한 게 별로 없다”는 야당의 반응을 굳이 되새길 필요조차 없다.

총선 후 첫 대통령 발언을 담는 형식이 국무회의였다는 점도 적절성을 따져볼 부분이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이후 기자회견 한 번 열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이후 KBS와 가진 단독 인터뷰나 총선 직전 의료 개혁 담화는 질의 응답 없는 일방향이었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은 사실상 멈춰 있다. 국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에 업무 보고와 지시가 오가는 회의석상이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생중계됐다. 대통령실이나 내각의 인적 쇄신, 조직 개편 같은 내용을 언급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쳐도, 그런 형식을 취한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 과제와 정책 자체에 관해서는 공감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운영 방식에는 찬반이 엇갈린다. 그 결과가 ‘192 대 108’이라는 총선 의석수이고, 30% 초반대로 떨어진 대통령 지지율이다. 핵심적인 국정운영 철학이 흔들려서는 안되겠지만 현장 적용과 실행 방안에서는 지금까지와 다른 유연성 혹은 융통성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지 초미의 관심사다. 가깝게는 국무총리와 내각, 대통령실 참모의 인선, 궁극적으로는 야당을 비롯한 국민과의 소통 여부가 그 가늠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