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법 없이 “의료개혁 계속 추진”… 의료계 “실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강조한 반면 장기화된 의정(醫政) 갈등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이날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 방향 전환을 기대했던 의료계에서는 실망감이 터져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속 의료 특위’ 구성 속도
이재명 제안 ‘공론화 특위’엔 거리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이나 의정 갈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건 보건복지부에서 정부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의 열린 대화 기조 속에 사회적 협의체로 준비 중인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사회적 협의체를 꾸리고 대화를 시작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제안했던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일단 거리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 주도의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 관계자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으나 지금의 의료개혁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뉘앙스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들 사이에선 윤 대통령의 발언 전 ‘정부가 의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는 1년 유예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그런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 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사설]
- 美, 삼성에 9조 보조금… 마냥 반길 수 없게 하는 韓 경제현실[사설]
- 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인데, 제압도 체포도 못 하는 보안관[사설]
- [송평인 칼럼]‘채 상병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 반칙
- [횡설수설/김재영]총선 끝나니 치킨·버거값 인상… 눈치 보기 끝났나
- 손가락 감각이 둔해져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기가 어렵다
- [오늘과 내일/우경임]정말 의료 공백 탓이 아닌가
- [광화문에서/최동수]불확실성 커진 부동산 시장… 더 늦기 전 국회가 움직여야
- 친명, ‘이재명 당대표 연임’ 군불… “총선 압승 李, 사실상 본인 의지에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