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즌2’ 강원 유치 안갯속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중심
32개 공공기관 유치 차질 불가피
산은 부산 이전 우선순위 밀려
도·시군·정치권 내부동력 절실

▲ 한국은행[연합뉴스 자료사진]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22대 총선 이후 더욱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를 중심으로 강원도가 공을 들이고 있는 32개 기관 유치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여당은 122석이 걸린 수도권에서 19석 확보에 그쳐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정부 계획은 동력을 상실한 모양새다. 이로 인해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자체가 현 정권 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4개 관심 유치 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코레일유통, 대한체육회 등 총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 기관으로 삼고 있다. 이 중, 도는 김진태 도지사의 공약인 한국은행 본점 춘천 유치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유치를 위해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등 난관을 넘어야한다.

더욱이 한국은행 유치는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지역 대선 주요 공약이라는 점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또, 기업은행 이전 유치에는 대구시와 대전시가 앞다퉈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정책 공약집에 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넣는 등 대구 유치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강원도가 목표로 삼은 32개 유치 기관의 경우, 여야 중앙당 차원의 총선 정책 공약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때문에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연계된 강원도 유치기관 작업은 사실상 도와 시군, 도정치권 등 내부 동력을 중심으로 추진돼야하는 상황이다. 또, 도가 목표로 한 한국수출입은행 유치에는 부산도 뛰어들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 비수도권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격화된데다 2년 후인 2026년 지방선거가 다가오자 지역 민심 화약고’가 될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간 갈등이 많은 사안이기에 갈등을 최소화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종료 후,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방식 등 공공기관 이전의 큰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줄잡아 500여 개가 거론되고 있다.

김덕형 duckb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