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구 부활 3종세트’ 현실성 떨어져

-주택세 인하·관광투자 한계, 청년 및 육아가정 초점을

4월 15일 중앙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 구입시 세금을 깎는 방법으로 생활인구를 늘리고, 관광시설 법제를 완화해 관광지 숫자를 키워 방문인구를 증대하고, 외국인 비자 편의를 통해 정주인구를 확대하겠다는 세가지 정책을 묶음으로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큰 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하고 공표했겠으나, 도내 현지에서는 세금 인하에 홀려 인구감소지역에 얼마나 주택을 구입할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젓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관광시설 투자 전망 역시 밝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국가경제 활황기라면 기대해 봄 직하지만, 내수 부진에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 투자할 기업이나 민간펀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관광지 숫자를 늘려 경쟁을 통해 수준을 높일 수 있긴 하나, 이미 곳곳에 방치된 크고 작은 관광시설과 휴폐업 상태의 숙박시설 등으로 인해 경관을 해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허점은 더 있습니다. 주택 구입에 따른 세금 인하 및 관광단지 필수시설 요건 완화를 위해서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야 하고 시행령을 고친 뒤라야 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는 실상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구입은 자산 증식 목적의 투기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세컨드 홈’이라는 개념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사들일 소비 여력자가 얼마나 될지도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정부 발표는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재력을 보유했거나 외국인에 중점을 뒀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은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육아 가정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현 상태의 인구 유지를 위해 청년층과 육아 가정 세대가 돌아오길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를 늘려가는 전략에도 이들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비수도권 인구 문제는 청년 및 육아 세대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다뤄졌어야 합니다.

설익은 정책은 부작용도 부르기 쉽습니다. 추가 구입 주택 세제보다는 오히려 폐가로 방치된 빈집부터 효율적으로 철거, 재활용하는 제도화가 현실적입니다. 이왕 정부 합동 발표라면 적어도 지역청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비수도권 이전이 나왔어야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