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하철 범죄 역대 최다인데, 제압도 체포도 못 하는 보안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인 3546건에 달했다고 한다.
상황이 벌어지면 서울교통공사 소속인 지하철 보안관이 초동 대처를 하지만 범죄자를 제압하거나 체포할 법적 권한이 없어 현장 대응력이 크게 떨어진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좁은 공간에 인파가 밀집해 있어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벌어지면 서울교통공사 소속인 지하철 보안관이 초동 대처를 하지만 범죄자를 제압하거나 체포할 법적 권한이 없어 현장 대응력이 크게 떨어진다. 근무복을 입었을 뿐 일반 시민과 다를 바 없어 가해자를 말로 타이르거나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게 전부라는 것이다. 범죄자가 보안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아찔한 상황에서도 속수무책일 때가 많다. 지하철 경찰대가 있긴 하지만 인원이 소수여서 적시 출동이 쉽지 않고, 이마저 경찰청에서 해체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승객들로선 범죄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대중교통인 지하철은 좁은 공간에 인파가 밀집해 있어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도시 지하철 안전요원들은 경찰에 준하는 특별사법권을 갖고 있고, 네덜란드도 대중교통 운영기관에서 경찰력을 행사한다. 우리 국토교통부 산하에 철도경찰이 있고 산림청도 산림경찰을 두고 있는데, 지하철이야말로 실효성 있는 공권력 집행이 중요한 현장이다. 지하철 보안관들이 든든하게 시민들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당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할 때가 됐다.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통-협치-의료 해법 없는 ‘尹 13분 입장문’
- [송평인 칼럼]‘채 상병 특검’, 아직은 순서 안 지킨 반칙
- 친윤서도 “尹, 국민에 공개 사과했어야”… 민주 “계속 독선 선언”
- 복지차관이 뭐라고… “박민수 경질” 의사들 집중 타깃으로
- [단독]檢 “김수현, 區단위 부동산 통계도 조작 지시”
- 생중계 4시간뒤…대통령실 “尹, 비공개회의때 ‘국민이 회초리’ 말해”
- 손가락 감각이 둔해져 젓가락질이나 단추 채우기가 어렵다
- 파월 의장마저…금리인하까지 “더 오래 걸릴 것” [연준 돋보기]
- “제발 이러지 말길”…쿠팡 프레시백에 쓰레기 담아놓은 주민 [e글e글]
- [단독]금감원 현직국장 정보유출 의혹, 메리츠 임원 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