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협의체 구성…“실효성 담보 관건”

[KBS 제주] [앵커]

22대 총선이 끝나면서 당선인들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KBS제주 시민패널이 꼽은 총선 5대 의제별 당선인들의 최우선 공약을 한 발 더 들여다 봅니다.

먼저 제2공항 갈등 해법입니다.

제주지역 당선인들은 협의체나 원탁회의 운영을 약속했는데요.

실효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2공항 갈등 해법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검증 협의체나 논의의 장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차이는 운영 시기와 방법입니다.

문대림 당선인은 국토부의 2공항 사업 기본계획 고시 전, 찬반 단체와 국토부, 제주도와 도의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항공수요 예측과 부지 내 용암동굴 가능성 등 쟁점들을 해소해 주민투표 하자고 제안합니다.

[문대림/당선인 : "행정의 절차대로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계획 고시 전에 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게 되면 그 과정에 상당한 찬반 단체 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당선인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 협의체를 구성해 쟁점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주민투표 등의 도민 결정권 확보를 제시합니다.

[김한규/당선인 : "(환경영향평가) 전에 도의회가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제주도의 다양한 단체들 기관들이 모여서 상세한 정보를 토대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제2공항 건설에 찬성 입장인 위성곤 당선인은 기본계획 고시 후 원탁회의를 구성해 갈등 해법을 논의하자고 말합니다.

[위성곤/당선인 : "제주도, 도의회 그리고 또 찬반 단체 여야가 같이 참여하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일해 나가는 것이 좋을지를 논의해 보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협의체 구성의 당사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와 관련한 도정질의 답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영훈/도지사 : "그 권한(환경영향평가)이 제주도로 이양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충분히 그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해 이미 드린 바 있고"]

2공항 건설 찬성 측 역시, KBS와의 통화에서 사업 추진 전 협의체 운영은 갈등만 더 키울 거라는 입장을, 반대 측은 신뢰의 문제라며 협의체의 실효성 등 구체적 실행 계획을 보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의회 측도 당선인들이 이끌 협의체 등의 실효성 담보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국토부 측은 당선인들이 제안해 오면 그때 검토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당선인들 간 해법의 간극부터 좁혀야 하는 게 과제가 됐습니다.

[진희종/제주도 사회협약위원장 : "검증할 수 있는 권리, 맞는지 틀리는지 두 번째는 주민 자기 결정권 그게 투표일 수도 있고 다른 방식일 수도 있고 그 두 개가 됐을 때 갈등이 해소되는 거죠. 헌법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고."]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세 당선인의 갈등해결 공약이 어떤 결과로 나올지 도민사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고아람/그래픽:조하연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