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공사비…“신뢰성 있는 검증 필요”

[KBS 부산] [앵커]

이처럼 재건축 재개발 관련 갈등이 심화되면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강지아 기자!

최근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공사비 인상이 건설사의 횡포라고만 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재건축·재개발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 완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지난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재건축·재개발 현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평균 1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조합원의 고소·고발전, 또 상가 문제등이 생기면 더 지연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기간 공사비가 변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에 환율 폭등을 감안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의 폭이 얼마나 합당한지를 조합원들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기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전과 이후를 나눠 공사비가 5~10% 이상 오를 경우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조합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합 관계자 : "부동산원에서 자료 제출을 시공사에게 하라고 하거든요. 시공사야 당연히 자기들이 제출했던 공사비에 대한 내역을 다 맞춰서 제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부동산원의 프로세스가 공사비 검증 기능은 떨어지죠."]

[앵커]

네, 조합원들이 무조건 공사비 인상에 반대하는 건 아니군요.

그 인상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건데, 부동산원 말고 다른 검증 기관을 요구하고 있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런 요구가 끊이지 않는데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3년 전 관련 법이 개정돼 지자체도 공사비 검증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전문성을 이용해 공사비뿐 아니라 시공사 계약 체결 이전에도 공사비 적정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했지만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해 당장 도입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부산시의회 관련 상임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일반 주민이 대형 건설사를 상대해야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만큼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운/부산시의원 : "지금이라도 (도시공사와 함께) 검증기구를 설치해서 지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곳, 분쟁이 예상되는 곳까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뿐 아니라 공사비를 낮추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시공사나 조합이 지나치게 고급화만 쫓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정부가 배포한 정비사업 표준공사 계약서를 통해 계약 전 공사비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하는 것도 깜깜이 공사비 인상을 막는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강지아 기자 (j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