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다시 쓴 그날의 기록…미완의 진상규명, 왜?

[KBS 광주] [앵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시 10번째 봄을 맞은 오늘 그날을 기억하며 다가올 10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미완의 과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풀어야 하며 안전사회로 가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세월호 10주기 특집 뉴스 이제는 스튜디오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합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정일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최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10년간의 자료를 토대로 책을 발간하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까?

[답변]

저희들이 1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목소리를 통해서 진생되었던 수사 기록, 그리고 재판기록, 그리고 독립된 조사기구가 내 놓았던 조사 종합보고서 자료, 그리고 보도됐던 기사 등을 종합해서 새로운 시각에서 그리고 애매모호한 결론은 피하면서 세월호 침몰 원인과 304분의 승랙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의 무능함과 무책임을 담은 책입니다.

[앵커]

세월호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종합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두 번의 조사위원회에서 펴낸 종합보고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그날을 기록하게 된 이유 다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릴까요?

[답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어쨌든 독립된 조사기구가 하나의 목소리로 진상규명이 무엇인지를 국민들에게 가족들에게 설명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안전제도 개선책을 내놓음으로써 우리가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잡는 것인데 특별조사위원회의 결론이 애매모호했잖아요.

그리고 저희들 어떤 저자들의 기본적인 공감대는 세월호 실패의 기록을 우리가 기록하고 그 기록을 통해서 그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것을 딛고 딛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실패의 기록을 통해서 절망 끝에 희망 찾기라는 어떤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가 세 번이나 사실 꾸려져서 조사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도 진상규명 뚜렷하게 답을 내지 못한 이유 어떤 겁니까?

[답변]

아마 그 가장 큰 것은 구체적인 어떤 측면보다 우리의 어떤 불신이 가장 큰 어떤 진상규명 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불신이라 함은 사실 2013년 세월호 참사 직후에 수사기관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관점에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행위자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밝혔더라면 혹은 당일 청와대의 대응과 관련돼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더라면 조금 덜 했을 수도 있겠죠.

또 독립된 조사기구가 강제 해산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더 큰 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형성된 불신이 거대한 음모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배경이 됐고, 또 독립된 조사기구가 특정 시점에 특정 행위자의 책임의 관점이 아니라 오랫동안 재난이 누적되어온 원인들을 좀 밝혀서 우리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데 수사의 관점에서 접근한 그런 어떤 독립된 조사 기구의 활동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큰 요인들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활동하면서 현실적인 한계들도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답변]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두 가지 정도예요.

왜냐하면 2013년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가족분들이 질문했을 때 법조인으로서 설명할 것이 없어서 되게 힘들었고 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1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위원회가 애매모호한 두 가지 결론을 내리면서 많은 분들에게 세월호 침몰 원인이 여전히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공식 독립조사기구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10년 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과제들 많을 텐데요.

[답변]

2017년 3월 23일경에 해저에 있던 세월호가 1,073일 만에 해수면에 올라왔고 빛을 보게 됐고 그리고 4월 13일날 목포신항에 거치됐는데 제가 목포 시내하고 광주 시내에 갔더니 노란 리본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와 정말 이렇게 세월호 참사의 고통에 같이 공감하면서 진상이 밝혀지기를 염원하는 현수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해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싶고 이 기회에, 그런 기회에 제가 뭐 과제를 말씀드리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이 해경 지휘부에 대한 관계자들에 대해서 무죄 판결로 끝났지만 결코 304명의 승객을 구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통해서 수사되고 기소되는 성과를 이루었고, 저는 그것이 모든 우리의 안전을 담보해주고 보장해주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서 안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재난과 관련돼서 특별조사기구를 만드는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상설된 조사기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가 직후에 참사의 원인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는 독립된 상설 조사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세월호 참사 10년을 함께해 오신 변호사님의 어떤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남은 과제들 함께해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