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0년] 상처 넘어 희망으로…'안전 사회' 과제는

[EBS 뉴스]

세월호 참사 이후, 해마다 4월 16일은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상 전반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많죠.

안전사회로 가기 위한 과제, 진태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모든 초등학생이 의무적으로 배우고 있는 생존 수영. 

유치원생부터는 매년 51시간 이상 안전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된 덕분입니다.

인터뷰:  김민지 2학년 / 경기 단원중학교

"생존 수영 때문에 수영하는 게 재미있다 느껴졌기도 했고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생존 수영 체험으로 인해 한번 수영해 볼 것 같아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도 지난 10년 동안 조금씩 강화됐습니다.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으로 수정했고,

정부 조직은, 재난 현장의 최전선에 있는 지방과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예산과 인력도 보강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에도 지난 10년 동안 비슷한 참사는 되풀이됐습니다.

시스템은 갖췄지만, 정작 움직여야 할 때, 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세월호 참사나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나 여러 참사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을 위반한다. 그리고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가 매우 미숙하고 미흡하다."

만들어진 대책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미흡합니다.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과제들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처음 답변을 내놨습니다.

4.16연대가 사참위 권고를 12개 분야로 나눠서 살펴봤더니, 지금까지 아예 이행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행하는 경우가 11개였습니다.

국가의 사과나 피해자 지원 등 거의 모든 권고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인터뷰: 황필규 변호사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전 비상임위원

"'실제로는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점검할 주체는 없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점검을 비롯해서 진상조사라든지 그리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 관련해서 당연히 어떤 단일한 법으로 전체적인 체계를 아우르면 좋겠지만…."

유가족들과 전문가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에 더 강한 책무를 주는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자는 요구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이 발의된 지 이미 3년이 넘었는데도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중대한 재난을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상설 기구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재난관리 책임을 맡은 부처가 조사를 맡게 되면 '셀프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순길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 / 단원고 2학년 진윤희 어머니

"앞으로 모든 재난,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요' 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조사기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 제정이 필요하다).

참사와 재난이 끊이질 않았던 지난 10년. 

더 이상 비슷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안전망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