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K] 전북 민주당 압승…지역 영향과 과제는?

[KBS 전주] [앵커]

이슈K 시간입니다.

야당의 압도적 승리로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전북은 10개 선거구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며 민주당 텃밭론을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전북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가 올 것인지 아니면 일당 독주의 폐해가 또다시 부각 될 것인지 기대와 우려가 큽니다.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전북 민심을 살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선거,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답변]

한마디로 정권 심판론이 선거판을 압도한 선거였지요.

87년 민주화 이후 집권여당이 이처럼 큰 격차로 야당에 패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한국 헌정사상 집권당이 집권 기간 중 단 한 번도 다수당을 차지하지 못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거세다는 걸 보여준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권한 지 2년도 채 안 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가 국회의원과 정당을 심판하는 총선판을 이렇게까지 지배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야의 정당 활동에 대한 유권자의 부정적 인식(불만)이 클수록,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총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에는 양대 정당의 적대적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비판적 평가도 함께 담겨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결과는 분명했지만, 그 이면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한 선거였습니다.

[앵커]

전북은 10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이번처럼 한 정당이 의석을 독식한 것은 지난 2004년 17대 총선 이후 20년 만의 일입니다.

정치적 논의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점이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초선의원 두 명이 있긴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혁신과 쇄신적 차원의 물갈이는 없었기 때문에 참신성이나 정치 개혁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재선이 3명, 3선이 3명, 4, 5선이 2명으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다선 의원의 비중이 높아, 중앙에서의 전북 정치권의 입지가 좀 더 탄탄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국정 운영을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북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전북의 발전과 지역 현안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선거의 특징을 살펴보면, 전북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조국혁신당이 급부상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답변]

선거 막판 양대 정당으로의 재결집 효과로 인해 예상 의석보다는 약간 적은 결과가 나왔지만, 불과 선거 한 달 전에 창당한 정당이 단숨에 제3당의 위치에 올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돌풍을 일으켰지요.

이번 선거 초반에 부동층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투표일이 다가올 때까지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 심판론에 더 크게 불을 지핌으로써 선거 구도를 한순간에 강력한 정부 심판 분위기로 몰고 간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전북에서는 전국 비례 득표율 24.25%보다 훨씬 높은 45.52%로 광주 다음으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비례투표에서는 다른 정당을 선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조국혁신당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조국혁신당은 전북 비례 득표율에서 민주연합보다 7% 높았고, 14개 시군 중 9곳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기에다 민주당 외 다른 정당을 지지했던 부동층 유권자도 상당수 흡수한 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의 돌풍은 현 정부에 대한 심판을 넘어 양당 정치의 극한 대결에 대한 민심도 동시에 담겨있었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전북 정치권과 정국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요?

[답변]

선거 결과 범진보 진영이 189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정권에 대한 야권의 견제력이 훨씬 강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제3당으로 부상함으로써 당분간 야권 내 선명성 경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전북 정치권은 다수의 다선의원 배출로 민주당에서의 정치적 비중이 커짐과 동시에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역시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두 야당이 합당 대신 경쟁적 협력 관계를 지속할 경우 향후 2년간 보여줄 양당의 정치 활동 내용이 다음 지방선거의 판도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다음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형태의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전북의 정치 지형과 대선판에도 큰 변화가 올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앵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전북의 야권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데요,

정부 여당과의 협치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번 선거 결과로 야당 내부에서 전북 정치권의 입지가 더욱 탄탄해지는 효과는 있지만, 정치의 본질인 갈등의 조정과 합의, 그리고 이에 필요한 여야 간 협치의 차원에서 볼 때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여야 간 진영 대립으로 인해 정작 중요한 정책에 대한 논의나 평가는 거의 실종되었습니다.

더욱이 양 정당이 대립적인 분열 쟁점을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으로 삼으면서 정치가 마치 전쟁터와 같은 대결의 장이 돼버렸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득표에만 초점이 맞춰진 이러한 대립의 정치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고착화 시켜 국가 발전을 가로막게 됩니다.

정치의 본질이 상실된 거대 정당 간 권력 투쟁은 언젠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전북 정치의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올바른 형태의 민주주의로 정치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전북 당선인들이 다음 국회에서 정치제도 개혁에 앞장서주길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선거는 공약과 지역 현안이 실종된 선거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전북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22대 전북 정치권이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편집:최승리/글·구성:진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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