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양보 없을 것"… 원구성 난항 예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노려
임오경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려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사진= 뉴시스

22대 총선에서 과반인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 이어 국회 '수문장'인 법제사법위원장 자리까지 노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 선정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갖고 있다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은 일방통행이라 우리 민주당도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21대 국회는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기 전까지 지금 체제로 운영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선 현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가 구성된 뒤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한 만큼 법사위원장까지 차지해 추진 중인 '특별검사법'(이하 '특검')은 물론 국회 운영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갖고 각종 상임위원회 법안을 심사한다. 특히 민주당이 예고한 각종 특검 관련 소관 상임위다.

정치권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2당이 맡았다. 지난 15대 국회 후반기부터 19대 국회까지 야당에서 맡았고, 20대 총선 후엔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맡았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은 국회의장 자리를 손에 거머쥐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총선 유세 과정에서도 과반 의석을 목표로 제시하며 "이 정권이 의장을 차지하면 나라의 법과 제도 시스템까지 다 뜯어고칠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민주당의 각종 개혁 법안이 막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도 노리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상임위를 구성하는 문제부터 다수당으로서 입법부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법사위를 내놓은 결과가 어땠는가. 모든 법안이 막혔고 협치는 실종됐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다"고 말했다.

이언주 경기 용인정 당선인은 지난 15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원장은 관례로 야당이 맡아 왔다"며 "바로 직전에 예외적으로 여당이 했는데 국민의힘이 특정 사안들을 가지고 쟁점화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김용민 의원 또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체계자구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며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 법사위원장 독식 주장이 나오면서 원 구성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1대 전반기 국회에선 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합의가 불발돼 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바 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