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22대 국회, 지방분권 상식 바로 잡아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6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제22대 국회에 지방자치 확립을 요구하고 나섰다.

염 의장은 16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정쟁이 아닌 소통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며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의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곳으로 그 역할과 위상은 존중받아야 한다”며 “중앙집권적 타성 아래에서 어떻게 지역의 다양성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염 의장은 현 제도의 문제점으로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 ▲조직권·예산권 부재 등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법률을 갖고 독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현실과 동떨어져 형식에 그치는 지방자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끝내 외면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상식을 새로 구성되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