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장 이어 법사위원장까지 독식 예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수미 민주당 전국여성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종석 앵커]
최병묵 위원님. 저희가 준비한 화면을 같이 보실까요? 정치부 취재 참 오래 하셨을 텐데. 17대 국회, 18대 국회, 21대 국회까지. 사실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를 여야가 나눠 갖는 것은 일종의 관례처럼 되어 있었잖아요.

[최병묵 정치평론가]
그렇죠. 관행이죠. 왜냐하면 이제 대게의 경우 국회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다수당이 아닌 정당. 그런데 지금까지는 다수당이 집권당인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는데. 국회의장을 가져가는 정당은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 국회의장이 소속되어 있지 않던 정당에 주는 것이 관행이었고요. 그런데 이 관행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4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지금의 민주당이 두 가지를 다 차지하겠다. 그러다가 협상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이 이제 이 부분을 협상을 거의 포기하니까 그것을 다 독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독식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거 2004년 정도부터 이렇게 관행으로 정착 되어온 그런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각각 다른 정당이 맡는 이 문제가 4년 전에 이어서 또다시 그런 깨질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들이 할 텐데. 아마 이것이 협상이 결론이 서로 양당이 부딪치면서 개원 자체가 더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 것이 아까 임오경 원내대변인 이야기는 이것 서로 누가 잡아야 폭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한다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상관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민주당식 공정과 상식 아닌가요? 지금까지 했던 관행이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4년 전에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주장은 그 관행은 없던 길로 가고 일단 의석수대로 표결을 하든 이렇게 하든 의석수대로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거의 1987년 체제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가져갔습니다. 상임위원장을.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약간의 여야 간 협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장도 배분하고 그랬거든요. 그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했는데 그런 것 필요 없다, 의석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야 간의 충돌은 불가피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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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