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법조黨

[서울경제]

2011년 10월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대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판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며 “내년(19대 총선)에는 대폭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23%가량인 39명이 법조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홍 대표 자신과 황우여 원내대표, 이주영 정책위의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모두 판검사를 지냈다. 한나라당 등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과거부터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많은 데다 이들이 당의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가 빈번해 ‘법조당(黨)’이라는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법조당’ 브랜드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 넘겨주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 법조인 출신 당선인은 60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지역구에서 54명, 비례대표로 6명의 법조인이 금배지를 달았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17명)·국민의미래(2명) 등 여당이 19명인 데 비해 더불어민주당(37명)·조국혁신당(3명)·개혁신당(1명) 등 야당은 41명으로 2배 이상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를 맡은 김동아·양부남·박균택 변호사 등이 당선됐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14대 국회에서 25명에 그쳤던 법조인 출신 의원은 15대에 41명으로 급증한 후 줄곧 40~50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 금배지는 16대 41명, 17대 54명, 18대 59명을 각각 기록했고 19~21대에도 40명대에 이르고 있다. 법조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는 것은 법적 전문성을 토대로 입법 활동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법조계의 기득권 대변에 앞장서거나 법률 지식을 정략적으로 활용해 소속 정당의 전위대나 방패 역할을 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는 검찰과 사법부를 흔들어 삼권분립 훼손 등의 위헌적 행위를 하는 법조인 출신 의원이 없었으면 한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