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안 조정 여지 남긴 尹… 사회적 협의체 물꼬 트나

‘2000명 타협 불가’서 한발 물러서
의료계 案 제시 땐 유연 논의 입장
대통령실 “협의체 구성 마무리단계”
일부 조정된 案 연내 추진 나설 듯
이재명표 ‘공론화 특위’엔 부정적
의협 “野 김윤 사퇴 때 협의체 고려”
의사단체·정부 1대1 방식 요구도
보건의료노조, 사회적 대화 촉구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 타당한 안을 갖고 오면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에서 개혁과제와 관련해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선거 참패로 드러난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더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 개혁과 관련해선 기존 방침에서 크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기류가 흐른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다만 “2000명 규모는 타협 대상이 아니다”는 초기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일부 조정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주문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 사회적 협의체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며 “당장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의료 단체도 ‘일단은 자리를 빼놓으라’며 분위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틀이 갖춰지면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현 정부가 정책 방향은 잘 설정했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취지의 설명을 이어갔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지난 대선에서 민심이 택한 결정으로, 이날 입장 발표에선 집권 후 태도·소통의 문제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자성했다.

특히 국민의 절대 다수가 찬성하는 의료개혁에서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면 남은 임기 동안 국정동력을 잃고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대통령실 내부에 강하다. 의료개혁 관련 사회적 협의체를 가동해 적극 소통하면서 일부 조정된 안을 연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제기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등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와 전문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충분히 논의해서 안을 도출한 뒤 입법 과정에서 여야가 논의할 수는 있어도 정부안을 만들 때부터 야당과 논의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부터 야권 요구에 시달리면 사실상 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고, 개혁 이슈가 정쟁으로 소모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 4·10 총선 당선자들은 이날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정부·정치권·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당·정 4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이 민주당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출신인 김윤 당선자는 “국회와 정부 등 모든 주체가 10년 로드맵에 합의해야 의료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2000명)를 고집하는 데서 한발 물러서고, 의료계는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씩 물러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고 했다. 이 대표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여야,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보건의료계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차기 회장 당선인은 이날 “‘입장 없다’가 입장”이라며 “대통령이 굉장히 짧게 얘기해서 상황을 좀 더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임 차기 회장은 통화에서 “의료개혁협의체 참여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민주당 김윤 의원의 의원직 사퇴”라며 “김 의원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는데, 김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하면 협의체 참여를 고려하겠다. 협의체는 의사단체와 정부가 일대일로 대화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16일 서울 소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의료계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방침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어떤 형태의 협의체든 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성모병원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야당이 제안한 공론화 특위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구성에 시간이 걸리고 (지금 상황에선) 합의가 (이뤄져도) 깨질 수도 있는 등 시점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에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차기 의협 회장, 전공의와 수련병원 교수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도 부담일 수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여당과 야당, 의사단체들은 민심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미·배민영·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