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너도나도 ‘노후계획도시’... 뜬구름 공약 우려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③ 불균형 해소]

원·신도심 격차 낮출 재개발·재건축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약속했으나
부동산 경기·사업 실현 기간 불확실
전문가 “기대감 높아, 희망고문 될듯”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대상지역인 연수구 연수지구의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지역의 제22대 총선 당선인 대부분은 ‘노후계획도시’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원도심 지역 당선인들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이뤄내겠다는 약속과 함께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신도심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놔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다만 공약 실현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부동산 경기에 따른 불확실성도 높아 자칫 주민들을 ‘희망 고문’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인천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은 연수지구를 포함한 인접지역을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당 노종면 당선인(부평구갑)은 아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부평지역도 적용토록 하고, 역세권 고밀도 복합개발 등도 공약했다. 또 박선원 당선인(부평구을) 역시 갈산동~부개동~삼산동 인근을, 유동수 의원(계양구갑)도 계산 1·3동의 계산택지를 각각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로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후보들은 다양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공약집에 담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중구·강화·옹진군)은 신흥·율목·인천여상·송월·경동·도원·연안·삼익 등의 지역 곳곳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도 화수1·화평동과 화수2동의 재개발·재건축의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이들 노후계획도시나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등의 공약은 주민들에게는 자산 가치 향상 등의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당선인들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주민들도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지역 안팎에선 자칫 공약이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은 법 제정 취지 상 ‘1기 신도시’에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인천의 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기본 방침조차 정하지 못했고,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 용역을 마치면 오는 2026년에 선정 절차를 밟는 만큼, 실제 사업의 본격화는 수년이 더 걸린다.

특히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재개발·재건축도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만큼 부동산 경기에 따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20여년 전부터 재개발·재건축 논의가 이뤄진 곳은 또다시 희망 고문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민들에겐 주거 환경이 바뀌거나 집값 상승 등으로 공약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후계획도시는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이뤄진 뒤 확대가 논의될 것인데, 노후계획도시를 마법의 단어로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임기 중 해결하기 힘든데, 지나치게 남발했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