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 처리 반대

“선거 승리로 법안 독소조항 해독되진 않아”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5월29일 종료)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거 승리로 법안 내용의 독소조항이 해독되진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안 내용의 문제점, 독소조항이 선거 승리로 다 해독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검의 공정성이 최소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권한대행이 언급한 ‘독소조항’은 △야당 교섭단체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조항 △특검이 수사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5일 “현재 (특검) 문구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수사기관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 특검을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까지 경찰 수사는 진행 중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는 착수했다고 보기도 애매한 단계다. 그런 것들이 다 진행되고 미흡하거나 공정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면 전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21대 국회에서는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당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이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통화에서 “5월 초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