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빼먹기의 단맛 어느 개원의사 고백

실손보험 비급여
뻥튀기 못하면
바보 되는 분위기
의사 도덕성 막장
독감수액 값 올려
보험 빼먹는 세태
할 말을 잃었다

"필요한 만큼만 쓰면 참 좋은 제도인데 의사들의 부도덕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

16일 매일경제와 인터뷰한 수도권 개원의 A씨는 의사가 경영보다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의료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내부고발자라는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지 매일경제가 접촉한 다른 개원의들은 몸을 사렸지만 A씨는 용기를 냈다. 평소 실손보험이 유발하는 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보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실상을 전했다. A씨는 우리나라 실손보험 비급여항목(국민건강보험 미적용)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비급여로 의사들의 수익을 보전하도록 설계가 돼 있고, 의사들이 선량할 것이라는 가정만 두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도덕적 해이의 사례로 독감수액 '페라미플루'를 들었다. 의료현장에 보급된 지 약 6년 정도 된 이 수액은 출시 당시 공급가가 2만4000원 정도였고, 동일 성분의 경쟁 제품은 1만9000원가량이었다. A씨는 출시 당시 개원의 병원가에서 7만원을 받았던 이 수액이 최근 16만원까지 치솟았다고 전한다. 그는 "개원가에서 실손보험을 최대치로 뽑아먹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며 "청구액에 제한이 없는 아동병원이 입원 환아를 대상으로 16만원을 받기 시작했고, 이를 본 소아과 의원들까지 16만원을 받으며 시장이 혼탁해졌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최근 공급 가격이 20% 떨어졌는데, 가격은 200%씩 올리는 의사들의 부도덕함에 할 말을 잃었다"고 한탄했다.

[유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