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배지 인터뷰] 법사위 탈환 못박은 민주 … 전현희 "검찰·감사원 개혁부터"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물망
권익위 시절 감사원 감사받아
"尹 정권서 권력기관 사유화"
특검 조속통과 필요성도 역설
민주, 원구성 싹쓸이 운띄워
이언주도 위원장 하마평에
與 "그럼 의장직은 내놔야"

"검찰과 감사원 등 권력기관이 윤석열 정권 들어 '정권의 행동대장'으로 전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맡는다면 최선을 다하겠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16일 매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국회에 존재하는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최고 위원회로 꼽힌다.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수문장'으로도 불린다. 또 야당이 예고한 각종 특별검사법을 다루는 상임위다. 법무부, 대검찰청, 감사원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하겠다고 공언하는 이유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차지한 21대 국회 후반부에 민주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쟁점 법안을 상정하곤 했다.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직을 맡으면 특검법을 비롯해 여러 법안을 지금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갈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그러면 의장직을 내놔야 한다"며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같이 가져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투사'로 알려진 전 당선인이 법사위원장 역할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또 다른 여성 3선인 이언주 의원도 법사위원장 물망에 오른다.

전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때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됐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물러나지 않으면서 감사원에서 고강도 감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전 당선인은 야당이 175석을 얻은 22대 총선 결과를 "정권 기조 변화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200석이라는 탄핵 가능 의석을 주지 않은 것은 국민 명령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 정책 기조를 바꿀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야당과 협치해 대한민국을 제 궤도에 올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우선 과제로 민생·특검 법안 처리와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법사위원장직을 맡으면 특검법,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거침없이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그는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야당을 헐뜯고 말꼬리 잡기 선거를 치르지 않았느냐"며 "민생과 관련해 집권 여당에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수권 정당'인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기에 빠뜨리며 권력기관을 사유화했다"면서 "검찰·감사원 개혁을 이뤄내고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해병대 채 상병 순직·양평 고속도로·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도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장이 정권의 '국정 운영 지원 기관'이라는 발언을 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고 입법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당선인은 원내대표 도전 여부에 대해서도 "제안이 오면 마다하지 않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3선 고지에 오른 만큼 당내에서 주도권을 갖고 활발한 행보를 보이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제가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낼 자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향후 행보는 지인, 선후배 정치인과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당선인은 '한강 벨트 격전지'로 꼽혔던 서울 중성동갑에서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를 5.2%포인트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