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교섭단체 20석 유지해야”…조국혁신당과 불편한 경쟁적 협력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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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16일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걸었지만,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어 해당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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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위해 노력”
민주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협력해야”
정청래 “우당이지만 타당이기도”
조국혁신당이 16일 “단독이든 공동이든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행 (교섭단체 20석 기준)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답하며 22대 국회를 앞두고 두 야당 사이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날 1박 2일간의 당선자 워크숍을 마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국민께서는 조국혁신당이 국회 안에서 원내 제3당으로 제 역할을 다하라고 명령하셨다”며 “서두르지 않고 민심을 받들어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믿고 맡겨달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향후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을 조 대표에게 일임하는 정도의 공감대를 (워크숍을 통해) 형성했다고 밝혔다.
원내 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20석이 필요하다. 차기 국회에서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8석의 의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에 다른 범야권 군소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한 공동 교섭단체 구성·민주당의 ‘의원 꿔주기’·국회법 개정을 통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현재 원내 1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치개혁 공약 중 하나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내걸었지만, 조국혁신당이 ‘캐스팅 보트’를 쥘 수도 있어 해당 구성 요건을 완화해 줄지는 미지수다.
이날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현행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답했고, 정성호 의원 또한 “물론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내리면 된다”면서도 “이것도 저는 여야 간에 합의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의원꿔주기 가능성에 대해 정 의원은 “그건 편법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 DJP연합 때 한 번 있었던 것인데, 정치 의도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혁신당과 ‘선명성’을 경쟁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다. 지난 15일 조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친문 결집’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정 의원은 “조국 대표도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분들 아닌가”라면서 “적절하게 경쟁하면서 협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 또한 “조국혁신당은 우당이지만 타당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에 범야권 내 군소정당들과 연대해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안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이번 총선에서 진보당은 3석(정혜경·전종덕·윤종오), 새로운미래(김종민)·기본소득당(용혜인)·사회민주당(한창민)은 1석씩 얻었다. 이날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교섭단체 합류 가능성에) 우선 논의해 봐야 하며 교섭단체는 5월이 지나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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