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이 국힘 서울시장에 "지역민 재산권 침해" 부동산 규제완화 촉구

양천갑 3선 달성한 황희 민주당 의원,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촉구
서울시 허가구역 재지정 예상에…"정책효과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 피해"
오세훈표 '강북권 대개조'와 대조 "목동주민 가슴에 다시 대못…이건 민생문제"

제22대 총선 서울 양천갑 3선 당선인인 황희(왼쪽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역구 인사들과 함께 서울 양천구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황희 국회의원실 제공>

제22대 총선 결과 서울 양천갑 3선 고지에 오른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지역민 재산권 침해'를 비판하며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에게 지역 부동산 관련 규제 해제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황희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을 향해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총선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란 공약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성동구 성수동 1·2가 등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 예정인데, 서울시는 17일 5차 도시계획위 회의에서 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장이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수 후 실거주 의무가 부여돼, 전세를 낀 갭투자 등을 막는 효과가 있다.

서울시장 4선째인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보궐선거로 3선 고지에 오른 직후인 4월27일,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에 대해 투기수요를 막고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는 취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했다. 황 의원은"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오 시장은 최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집값은 더 내려가야 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실수요가 아닌 가(假)수요를 만들 필요가 없단 취지다. 황 의원은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단 오 시장의 (지난달 26일)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 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 급감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할 이유가 없고, 관련 제도가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다"며 "지금이 구역을 해제하기에 적기"라고도 했다. 나아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는 정치가 아니라 민생문제다. 지역민의 침해된 재산권을 지키고, 목동아파트 재건축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해제돼야 한다"며 "서울시는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각 해제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