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장 노리는 민주당…22대 개원 전부터 ‘샅바싸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벌써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직도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오늘(16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한다면 여야 막론하고 누가 해도 괜찮지만 지금 보여지는 건 일방통행이라 우리도 22대 국회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 법사위원장은 특정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거쳐야 할 ‘입법 수문장’으로 꼽힙니다. 야권의 관심이 높은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각종 특검법도 법사위 소관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최고위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거의 컨센서스가 됐는데 22대 국회 초반에 민주개혁의 깃발을 가장 높이 치켜 올린다. 초반이 중요하다”면서 “개원 협상에서 저희가 법사위원장은 절대 내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에 나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내놨을 때는 워낙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내 목소리가 컸다”면서 “근데 그렇게 했던 결과물이 어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법안들이 다 막혔고 협치는 실종되고 갈등의 극치는 더 극대화됐었다”면서 “한 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도 어제 페이스북에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면서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 주요 법안이 법사위 (소관) 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히 받드는 시금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 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면 관례상 법사위원장은 2당에 넘겨야 한다며 사수 의지를 보였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러면 국회의장을 내놔야 한다. 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는 같이 가져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양당은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직을 두고 갈등을 벌였습니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총선에서 압승했던 민주당은 관행을 깨고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윤호중·김기현 원내대표 간 합의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하면서,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21대 국회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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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